할말있어요

공익과 사익의 충돌

Exploring Social Problems!

 

 

'님비'라는 말이 있다. 이는 'not in my back yard'의 약자로, "내 뒷마당에는 안돼."를 뜻한다.(1) 이 말은 자신의 것에는 안되지만, 남의 것에는 된다라는 말이므로 사익을 이유로 공익을 침해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도 한다고 본다. 이번에 나 스스로 정한 탐구 주제인 <공익과 사익의 충돌>을 잘 풀어줄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여 님비 현상에 관해서 탐구해보게 되었다. 

 

내가 탐구해 본 사례는 님비 현상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사례는 혐오 시설을 반대하는 대구 주민들과 그 시설을 설치해야만 한다는 견해와의 충돌이 담겨있다. 주민들은 동물화장장이 생긴다면 시설의 설치로 인해서 땅값 하락과 마을의 이미지 실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 견해는 사체를 처리할 장묘시설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2) 나는 이 이야기에서 대구 주민들의 혐오 시설은 자신이 거주하는 동네에 들어올 수조차 없다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동물화장장 부족의 심각성에 대해 외면하는 점, 반대 관점에서의 시설의 설치를 지나치게 강조한다면 거주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대구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이 공익, 사익 서로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보았다.

 

나는 공익과 사익이 서로 상호적으로, 그리고 유기적으로 이어져 있는 관계라고 생각한다. 공익 때문에 사익을 간과해서도 안 되고, 사익 때문에 공익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즉 공익과 사익의 교차점를 찾고 그 교차점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속한 공간에서 위 이야기와 같은 공익과 사익 간의 갈등이 일어난다면 서로에 대한 양보, 그리고 대화를 통한 타협, 이 두 요소가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이처럼 공익과 사익의 조화와 평등성이 구성되도록 많은 이들이 다같이 노력해준다면, 모든 사회 구성원이 웃음꽃을 피며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리라 생각한다.

 

각주

1>(인용)https://thewiki.kr/w/%EB%8B%98%EB%B9%84%ED%98%84%EC%83%81

2>(참고)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062265&ref=A

이 기사 친구들에게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