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저출산에 대한 칼럼에서 파주 제2의 개성 공단 이야기를 하며 북한과의 경제 협력에 관해 주장했었다. 그 뒤 또 다른 협력 사업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다가 원자력 발전소가 떠올랐고, 북한과 거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글을 써보게 되었다.
전기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이제 화석연료는 믿음직스럽지 못한 에너지 생산 방식이다. 오래전부터 대체 에너지와 같은 여러 방식의 에너지 생산이 이루어져 왔지만, 원자력 발전이 가장 전망이 밝은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태양열 에너지, 수력 발전, 풍력 발전 등의 신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에서 큰 효율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태양열 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산을 깎는다면 산사태가 일어나 금전적 손해와 쓰레기가 발생하기도 하고 풍력 발전소로 인한 소음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하는 에너지는 우리나라 전력 소비의 30%에 이용되기 때문에 대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 북한과 협력하여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최근 코로나로 봉쇄한 후 중국과도 연결이 끊겨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데,1 한국이 원자로를 제공하여 북한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단순히 북한에 발전소를 대신 지어주는 것이 아니다. 만약 북한이 개성공단의 사태처럼 마음대로 시설을 파괴할 우려가 있다면, 국경을 넘나드는 해상 원전으로 에너지를 조달하며 거래하는 것이다. 게다가 이 해상 원전은 북한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도 수출 가능하다. 바다가 이어진 곳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으므로 해상 원전을 일정 기간 대여해주는 사업도 가능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해상 원전은 아니지만 원자력 발전소 건설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과거 아랍국가에서도 지은 적이 있고 현재 터키와 방글라데시 건설에 가담할 것으로 보인다. 외에도 아직 원자력 발전소가 없는 인도네시아와 같은 국가에 건설 사업 진출도 가능한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북한과의 원자력 발전소 공동 운영 산업을 추진해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또한 이 원자력 발전소 사업은 장기적으로 환경을 생각하였을 때 미래지향적인 대응이고, 사업 진행 조건에 핵무기 개발 금지를 넣는다면 한반도의 평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북한이 원자력 발전소를 함께 운영하면서도 핵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과거에 그런 적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의 그러한 행동은 외부 요소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므로, 외부 국가들의 간섭만 없다면 이는 실현 가능하다고 본다.
원자력 발전소는 항상 위험하다는 평을 받으면서도 탈원전을 선언한 일본, 미국, 핀란드, 프랑스 등 여러 국가 중 독일 제외하고 모두 원자력 발전소 폐장에 실패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원자력 발전을 대체할만한 에너지 발전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 기술이 뛰어난 한국이 경제적 이익과 함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북한과 원자력 발전소를 공유하고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함께 하는 사업이 많아지고 남북경제협력이 이어져 교류가 점차 깊어진다면 관광 산업 같은 것도 열려 백두산 등산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관광 상품이 나올지도 모른다. 이러한 긍정적인 관계 유지는 언젠가 통일까지 이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통일은 여러모로 어려워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이러한 남북경제 협력은 분명 한반도에 좋은 영향을 불러올 것이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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