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출생률이 2020년에 0.84명으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다. 2019년에는 0.92명이었는데 0.1명이나 더 준 것이다.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접어들어 연금, 사회보험 등의 수요가 증가해 청년층의 세금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청년층이 될 유소년층조차 적절히 형성되지 않을 불안감이 크다. 이에 대응하는 여러 정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출생률은 더욱 낮아졌다. 그렇다면 저출산 대책들이 어떤 점이 문제일까?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발표한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 과제’에 따르면 2016~2020 저출산 주요 대책에 육아 부분에서 네 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 모두 돌봄서비스였다. 과연 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기보다 돌봄서비스를 통해 육아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맞벌이하는 부부도 아이와 있는 함께하는 것이 가정, 부모, 아이에게 있어서 최선의 모습일 것이다. 아이의 정서 발달, 부모의 애정, 가정의 안정성 등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말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육아 대책 모두 돌봄서비스에 그쳤다.
이는 인간 자라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영유아 시기에 가족의 손길을 받지 못하는 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일과 가정의 병행을 제대로 지원해주지 못하는 셈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책 중 아이를 낳으면 수당을 지급해 단기적으로 큰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는 아이 낳지 않고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아이 수당보다 많다고 판단하는 사람도 더러 있고 일정 금액을 양육자에게 모두 지급해야 하기에 충원 비용도 만만치 않고 일시적인 금전적 도움일 뿐이라 저출산 해결에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고 지출만 낭비할 것이다. 이런 제도보다 육아휴직 기간에 받을 수 있는 경제적 불이익을 보상해주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이다.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현시점에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남자와 여자 모두가 육아에 참여해 여자에게만 육아로 인한 부당함이 사라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우리나라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가지를 제시하겠다.
첫째, '워라밸 조성’이다. 워라밸이란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Work and Life Balance의 준말이다. 일과 육아, 이 둘을 양립 가능하게 하려면 우선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빠르게 성장하고 경제 대국인 만큼 업무량도 많고 과로, 야근도 굉장히 잦은 편이다. 또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근로시간이 가장 많다고 한다. 이렇게 개인 생활시간도 잘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를 누가 낳겠는가. 따라서 일과 삶의 균형 즉 워라밸을 보장해 여가를 늘리고 일과 육아를 병행해도 이들을 인정하고 응원하는 분위기가 필요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선 공, 사기업에서 이러한 워라밸 제도를 만들고 또 정부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수요일은 가정의 요일이라고 지정하고 조금 더 일찍 퇴근하는 날로 지정하는 등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둘째, ‘성평등’이다. 학교에서도 학부모님들에게 전화할 때 엄마에게 먼저 전화하거나 ‘어머님’께 말씀드리라는 등의 소리를 종종 듣곤 했는데 이는 아직 육아 부분에서 성평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성의 사회진출, 영향력이 늘어나고 예전과 달리 양성평등을 이뤘다고 말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 따르면 미취학 자녀를 키우는 여성 1,000명 가운데 ‘자녀를 돌보는 일이 주로 나에게 부과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67.8%에 달했고 ‘우리 가족은 집안일을 내가 담당하는 걸 당연하게 여긴다’고 느낀다는 비율도 60.5%를 차지했다.1 회사 내 유리 장벽도 아직 견고하고 여자들은 출산 후에 육아휴직을 내 거나 회사를 나갈 거라는 둥 아이를 낳으면 육아는 여자 몫이라고 간주하는 시선이 만연하다. 따라서 육아는 성에 상관없이 남녀 모두의 것이라는 점을 교육을 꾸준히 해야 하고 또 이에 따른 기업과 정부의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남자 육아휴직, 출산휴가 권한을 늘려 남자도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남자도 육아휴직,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 복직하고 나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남녀 모두가 육아해야 한다는, 또 일과 육아가 양립 가능하다는 인식을 기업과 정부의 제도를 통해 자리 잡도록 하면 단순히 수당에 의한 단기적인 지원이 아닌 문화조성 때문에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곧 우리나라의 고질적, 심각한 문제인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후속 칼럼으로 워라밸과 성평등을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제도에 관해서 설명하겠다.
각주
1.인용 http://www.facte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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