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민의 사회 칼럼] 더 나은 연구를 위한 충분조건, 연구 규제 완화

2017년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의 팀이 인간 배아에서 돌연변이 유전자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구팀은 유전자 교정에 대해 뛰어난 실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핵심 실험을 미국과 함께 진행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배아, 정자, 난자, 태아 등과 관련한 유전자 교정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DNA를 교정했기에 법을 위배한 것은 아닙니다.1 만약 우리나라의 과학 연구 규제를 완화하면 더욱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과학 연구는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과학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다양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국가에 도움이 되는 기술도 발전시킬 수 있고, 창의적인 연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경제적 이윤 증가나 국가 경쟁력 확보처럼 정해져 있는 목표를 향해 연구를 한다면 수동적인 자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영사이언티스트톡 2017(Young Scientists Talk 2017)에서 일본의 미츠노부 카노 교수는 “과학에서는 어떤 질문이든 던질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과학 연구의 자유를 강조했습니다.2

 

 

또한, 과학 연구를 규제하는 것보다 윤리 의식을 갖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리 의식을 갖추고 연구하면 규제 없이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과학 연구를 규제한다고 해도, 올바른 윤리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면 오히려 규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기 위해 연구를 조작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해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십여 년 전부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및 4개 단체가 ‘과학기술인 연구 강령’을 선포하는 등 연구윤리를 준수하자는 움직임이 계속되어 왔습니다.3 윤리 의식을 지니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긍정적인 결과들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과학 연구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과학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실력을 보유한 연구진들이 그들의 능력치를 선보이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규제는 완화하고, 적절한 지원과 연구 환경 조성이 행해져야 합니다. 앞으로 규제 완화를 통해 좋은 연구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각주

1.(참고: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170807/85708033/1)

2.(참고: https://www.yna.co.kr/view/AKR20171101115200017?input=1195m

3.(참고: https://www.fnnews.com/news/200704191050143192?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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