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 또 일가족의 사망 사건이 일어났다. 이번에는 강서구였다. 2014년 송파 세 모녀의 비극과 작년 방배동 모자 사건, 북한 이탈주민 모자 사망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일들이 연이어 전해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법으로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작년에 있었던 방배동 모자 사건의 당사자는 기초 생활 수급자로 정부에서 주는 주거비를 지원받는 취약 계층이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취약가구에서는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건강보험료가 10년 넘게 체납될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상태였는데도 지자체의 복지 망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걸림돌은 서류상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왕래도 하지 않는 이혼한 전남편의 딸이었기 때문에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관계였다.
그동안 실질적으로 부양받지도 못하는데 서류상에서만 부양가족이 있으면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허점이 있었다. 그들의 가족사는 고려하지 않았다. 이러한 허점이 모여서 여러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한을 만들고 복지 사각지대를 만든 것이다. 다행히도 올해 10월부터 ‘부양의무제’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발표가 나왔다.(1) 이 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행정상 그 혜택을 가로막고 있는 제도가 또 있는지 계속 검토하고 수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 기초 생활 수급 대상자로 선정했더라도 취약가구 대상에서 배제하지 말고 꾸준히 살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 이탈주민 모자 사망 사건처럼 위기가구였음에도 신청자가 복지혜택에 대해 알지도 못해 신청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던 그 당시에도 소득 인정액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공무원들은 다른 복지 급여 지원에 대해 안내가 부족했던 것 같다.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는 이유는 지자체의 위기가구 발굴 부족과 복지 급여 신청에 대한 안내 홍보가 미흡한 탓이 아닐까 생각한다.
정부가 적극적인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함께 나서서 주변의 이웃 중 우편함에 수십 장의 고지서가 방치되어 있거나 어려움을 느끼는 이웃들이 있을 때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주고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안내하고 가까운 주민 센터에 알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웃을 돕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생기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대상자들이 복지 급여를 신청할 때 정부에 신청할 것 따로, 지자체에 신청할 것 따로 하지 말고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으로 이른 시일 내에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복지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고위험 위기가구를 상시로 파악하고 먼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 내 일처럼 항상 신경 쓰고 관심을 둔다면 더 이상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가족들이 없을 것이며 이웃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고 희망해 본다.
각주
(1) 참고: https://blog.naver.com/mohw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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