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말있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피해자를 생각할까

 

 

 

우리나라는 과연 피해자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필자가 보기에 우리나라는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고 있다. 피해자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지만, 경찰들과 우리나라 정부는 가해자를 보호해주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8세 여아를 성폭행했던 조두순이 출소하던 경찰들을 동원해서 보호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조두순이 무기징역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하지만, 정부와 법원에서는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가해자는 당당하게 자신이 살던 집으로 돌아갔지만, 피해자는 벌벌 떨며 이사까지 갔다. 피해자가 덜덜 떨고 가해자가 당당한 우리 사회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보호해주는 일이 있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다. 교사가 학생에게 지속해서 면박을 주고 따돌리는 등 아동학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 교사는 지금도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교사 생활을 하고 있다. 이 아이의 엄마는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해하자 녹음기를 옷에 숨겨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교사가 이것은 교권 침해라며 반박해서 아무런 징계가 없었다.

 

하지만 그 녹음기에서 알게 된 내용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이 피해자 아동에게 교사는 “넌 거짓말쟁이야, 거짓말쟁이, 나쁜 어린이, 나쁜 어린이에서 이제 최고로 나쁜 어린이로 변하고 있네”라며 아이를 몰아세웠다. 그리고 교사는 이 피해 아동을 반에다가 가만히 두고 다른 교실로 가기도 했다. 학교는 교사의 교권 침해 요구를 받아들이고 아무런 징계를 주지 않았다. 선생님이 하는 일은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학교에 있는 동안에는 보호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 선생님은 “학생을 성심성의껏 아이를 지도해왔고,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라며 반박을 하고 있다.1

 

우리나라는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조두순은 심신미약으로 아이에게 평생 배변 주머니를 가지고 살게 하는 그런 상처를 주었고, 선생님은 학생의 자존감과 인권을 무시했다. 이 두 사람 모두 아이들의 인권은 상관없이 자신에게 아무런 일이 없도록 자신의 죄를 덮고 있다. 피해자들은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피해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가해자들의 말보다 피해자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다.

 

피해자가 잘 사는 나라, 피해자가 안전한 나라, 피해자가 편안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현 모습을 돌아보고 무엇이 잘못한 것인지 알아야 한다.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알면 고쳐나가야 한다. 그렇게 잘못된 우리나라 상황을 고쳐서 피해자가 편안하고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의 말을 경청하고 들어야 한다.

 

각주

1.(참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3640534)

이 기사 친구들에게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