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7일은 사회복지의 날이었다. 그래서 내 주변의 청소년들은 청소년 복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졌다. 학교에서 몇몇 친구들에게 직접 청소년 복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정책을 들어봤는지 말해달라고 부탁했더니 대부분이 “그런 것은 들어본 적도 거의 없고 잘 모른다.”고 대답했다. 아주 소수의 친구만이 “들어본 적이 있다.”고 했으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 사업 정도만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교통비지원 사업에 대해 알고 있었던 친구 중에는 실제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친구들이 많았다. 다른 정책이나 사업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데에 반해 교통비지원 사업은 청소년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었던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생각에 이어서 더 많은 청소년이 복지 혜택을 누릴 방법을 고민해보았다.
“청소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교복을 입고 있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을 떠올리기 쉽지만 모든 청소년이 학교에 다니는 것은 아니다. 2020 교육통계 연보에 따르면, 2020년 4월 1일 52,261명의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되었다.1) 전혀 적지 않은 수의 학교 밖 청소년이 존재하며, 비록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보다 그 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배제하지 않고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청소년 복지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청소년증 발급”이 학교 밖 청소년을 배제하지 않도록 만들어진 대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은 학교에서 발급해준 학생증을 지니고 다니며 일종의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은 학생증이 없어 자신의 신분을 간단히 증명할 수 있을 만한 수단이 부족했다. 그러나 청소년증이라는 것이 생기면서부터 학교에 다니든 다니지 않든 청소년증으로 자신의 신분을 밝힐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좋은 의미로 만들어진 청소년증이지만, 주민등록증처럼 의무도 아니며 홍보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서 무용지물 신세이다. 심지어는 학생증을 제시하면 청소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청소년증을 제시했으나 인정되지 않아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청소년증에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하는는 등 실용적인 기능도 할 수 있지만 아쉽게도 제대로 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청소년증을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청소년이 안전하게 더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청소년증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현재 청소년이 쉬거나 놀 수 있는 장소는 노래방이나 PC방 등으로 아주 제한적이다. 학교 바깥에는 청소년들만 모여서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보호자나 선생님, 별도의 직원 없이도 청소년들이 모일 수 있는 쉼터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쉼터가 생기면 성인이 나쁜 목적으로 접근하는 등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청소년증의 기능을 추가하여 청소년증 유무로 출입을 제한한다면 그러한 위험요소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기존의 청소년증을 잘 활용하는 방향에서, 청소년에게 실질적으로 힘이 되는 청소년 복지 사업을 늘리고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 더 많은 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청소년 시절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1)참고: https://m.easylaw.go.kr/MOB/CsmInfoRetrieve.laf?csmSeq=746&ccfNo=1&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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