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잃어버린 일상을 찾아가기 위한 첫걸음인 백신 패스를 도입하는 나라들이 많아지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백신 패스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증명서로 백신 접종 완료자나 코로나19 완치자, 음성 확인자를 뜻하며 이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들에 한해서 특정 시설에 입장을 허용하는 정책이다. 유럽의 몇몇 나라에서는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정책으로 이스라엘 '그린 패스', 독일의 '3G 룰', 프랑스의 '보건 패스', 덴마크의 '코로나 패스' 등이 있다. 세부 사항이 조금씩 다르긴 해도 백신 접종 완료자, 코로나19 완치자, PCR 또는 신속 항원 검사가 음성인 경우 방역 조치 해제 및 각종 시설물 이용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1 각국의 형편에 맞게 의무 적용 여부와 자율 시행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백신 패스 도입을 알리며 공론화 단계에 있다. '위드 코로나'를 대비하며 거론된 백신 패스는 백신 의무화와 차별 등에 논란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찬반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 속에 놓여있다. 논란의 시각들과 이에 맞는 해결 방안의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려 한다.
현재 우리나라 방역 대응 체계는 확진자 중심의 방역 체계다. 하지만 위중증률, 사망률 중심으로 체계를 전환하며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첫 단계인 백신 패스를 놓고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우선 긍정적 시각은 여전히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시비가 좋지 않고, 사적 모임 인원수를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되고, 결혼식이나 중요한 공동 모임 등이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인해 잦은 피해를 입거나, 혹은 취소에 곤란을 겪으며 지난 2년을 지내왔다고 말한다. 이런 피로감을 덜어내기 위해 좋은 백신 패스를 단계적 일상 회복 방법 중 가장 효과가 높은 것이라 기대하며 백신 접종 후 집단 면역 형성으로 일상을 되찾아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백신 패스 정책을 찬성한다. 백신 접종 완료자들은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들과 공간을 구분하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점수를 주려 한다. 장기간 코로나19로 인해 분류와 구분으로 피로감을 느껴 백신 접종을 한 사람들에게는 안정감을 주고 코로나19로 삶이 더 고단해진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취약 계층에게도 삶을 안정적으로 영위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하지만 백신 패스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다. 백신 패스가 띄는 강제성 때문에 인권을 침해하거나 미접종자들에게 페널티를 주어 사회 분열을 야기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또한 급히 승인된 백신으로 인해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며 이 두려움을 가지지 않은 채로 접종을 하고 싶어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저 질환으로 인해 접종을 못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또 백신 접종 후 돌파 감염률도 낮지 않아 백신에 대한 정확한 믿음 없이 집단 면역 형성이라는 명목하에 접종률만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 생각되기도 한다. 이런 논란 속 백신 패스가 미접종자들에게 여러 사회적 페널티를 주는 형태의 정책을 수긍할 수 없다. 어차피 이런 상태로 앞으로를 살아갈 수는 없다. 논란이 많음을 인지했다면 무조건 이해하고 따라달라는 말보다는 다양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는 사화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백신 접종률에 치중하기보다는 미접종자들이 우려하는 백신 부작용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한 다음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는 것이 순서라 볼 수 있을 것 같다. 또 미접종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어쨌든 이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두 함께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일상을 찾아 행복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각주
1.인용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930500022&wlog_tag3=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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