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현의 국제정치 칼럼] 부활을 꿈꾸는 일본, 한국의 올바른 대처

일본과 한국은 지난 5000년의 역사 동안 때론 적으로, 또 때로는 아군으로 서로 크고 작은 영향을 주고 받으며 지내왔다. 최근들어서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동맹국으로 앞으로 동북아와 세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나가야할 중요한 파트너이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행보를 보면 앞서 말한 일본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본을 경계해야할 필요가 있다. 
 

 

1955년 일본 자유당과 민주당의 합당으로 결성된 일본 자유민주당은 지난 55년간 일본의 집권여당이였다. 자유민주당은 국수주의와 극우사관을 지니고 있는 정당으로 2차 대전 이후 현재 일본의 모습을 그려낸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우익 성향 집권 여당의 영향인지, 일본의 국가적 정서와 대전략은 점점 우익화가 되고 있고 최근에는 헌법 개정까지 시도하며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승격시키려 하고 있다.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고자 미국 또한 이를 불쾌하게 여기지는 않는 눈치이다. 대한민국의 입장에선 비록 지금은 동맹국일지라도 2차 대전의 전범국이자 과거 한국을 짓밟았던 일본이 다시 군대를 창설한다는 소식은 불쾌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일본이 군대를 창설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 먼저 자위대에서는 그동안 가지지 못했던 무기인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해병대를 공식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되며 무기 수출 금지 원칙이 폐지되어 신무기 개발에 엄청난 속도가 붙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위협적인 점은 GDP에서 국방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이다.1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으로 어마어마한 액수를 바탕으로 한 거대 규모의 군대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한국은 세계의 원자로인 동북아시아에서 목소리 하나 제대로 내지 못하고 과거의 조선처럼 강대국에 휘둘리게 될 위험이 있다. 일본이 군대를 창설한다고 해도 이는 한국이 아닌 중국을 겨냥한 군대 창설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지켜보는것은 한국이 할 수 있는 올바른 대처가 아니다.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은 일본의 강대해진 군사력에 의해 보이지 않는 압박을 받게될 수 있으며 크게는 세계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게 될 위험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일본의 군대 창설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고 늘 주의깊게 경계해야한다. 

 


일본으로부터 조심해야하는 것은 자위대의 국방군 전환 뿐만이 아니다.  근래들어 점점 일본 내에서 격해지고 있는 혐한 감정 또한 일본 내에서 경계해야하는 현상 중 하나다. 버블경제 이후 추락하는 일본의 경제 성장률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 계속되는 정책 실패로 국민 지지도의 하락을 염려한 자민당은 모든 내부 불만을 잠식시킬 수 있는 일종의 정치적 치트키인 외부의 적을 만들었다. 전엔 그 대상이 북한이였다면 강제 징용 판결 문제 이후에는 대한민국이 되었다. 이는 생각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인데, 일례로 현재 일본 극우의 사상적 기반이 되는 책인 '혐한류'는 일본에서 총 100만부라는 엄청난 양이 판매되어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갔으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반민족 지식인 이낙년과 이영훈이 쓴 '반일종족주의'는 일본에서도 이슈가 되어 인터넷 서점 판매 도서 1위를 차지하여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2 
 

아직까지 우리나라와 일본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가 언제까지나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지금의 현실에 안주하고 일본이 무슨 일을 벌이던 그저 가만히 바라보기만 하고 있는다면 이러한 현상들이 결국 국가에 거대한 위협으로 다가올수도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일본이라는 국가의 옛 군국주의 시절로의 부활시도를 늘 경계하며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각주

1.참고: https://kiet.re.kr/kiet_web/main.jsp?sub_num=8&pageNo=7&state=view&idx=47696&pageNoA=1&pageNoS=101
2.참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8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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