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현의 독서 칼럼] 헌법과 민주주의

후불제 민주주의-유시민

 후불제 민주주의라는 책은 헌법에 관한 에세이이다. 헌법은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며 현재 우리 사회 모습의 밑그림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최고법이라고 불리는 헌법은  언론, 정치, 경제, 외교, 군사, 사회, 법률 등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 사회를 지탱해주고 있다. 만약 내가 이  헌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영향으로 사회과학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것이라 생각했고 진로를 보다 수월하게 결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대한민국이란 국가와 민주시민 의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것이라 생각하여 이번 독서 칼럼 주제를 이 책으로 선정하였다. 

 

이 책은 필자인 유시민이 대한민국 사회를 겪으며 보았던 여러 현상들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회의 문제들을 헌법과 연관지어서 소개하는 에세이이다. 1948년 7월 17일 제헌 의회가 처음 헌법을 공포했을 때부터1 지금까지 헌법의 역사와 헌법 재판소의 여러 판례들을 소개하기도 하며 삶의 목적을 헌법과 연관지어 주장하기도 한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와 같은 사상과 체제를 설명하기도 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헌법과 관련된 대부분의 것들을 소개하는 에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중에서도 사회 현상에 적용되는 헌법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다.

 


책의 작가인 유시민은 20대의 대부분을 거리와 감옥에서 보낼정도로 민주주의에 대해 열망을 가지고 독재정권에 맞서 투쟁했었다. 독일에서 경제학을 심도있게 공부하고 마흔 살에 한국에 돌아온 유시민은 16대, 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고 44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공직 생활을 했다.  2008년 국회의원에서 낙선한 뒤, 방송과 책으로 여러 지식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다. 주로 정치, 법, 경제, 사회, 역사와 관련된 글을 쓰며 국민들에게 지식을 전달한다.2 이 책은 실제로 공직생활을 한 사회 저명인사인 작가가 헌법에 대해 설명해준다는 점에서 생생하고 평소 다른 책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정보들을 담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른 헌법에 관련된 책들과는 달리 내용 또한 문장이 쉽고 이해하기 간편한 여러 사회 예시들을 들었기 때문에 읽기 편하다는 장점 또한 존재한다. 단점으로는 이 책은 어디까지나 에세이이기 때문에 작가의 정치적 신념이 상당히 많이 서술되어 있고 헌법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지식을 알아보기에는 적합하지는 않은 책이다.

 


이 책을 읽으며 각 분야에 대해 느낀 점이 생겼는데 그 중 언론과 민주주의,  독재에 관한 부분이 많이 감명 깊었다. 먼저 이 책에서는 언론을 민주주의를 위해 반드시 바르게 운영되어야 하는 존재하고 본다. 그러한 관점에서 난 언론에 대해 여러가지 것들을 느꼈다. 언론은 국가의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이다. 이러한 언론을 국가가 장악하려 시도하거나 반대로 언론이 타락하여 권력자들의 노예로 전락한다면 그 사회는 민주주의를 잃고 일부 권력자들만을 위한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러한 일을 막기 위해, 헌법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여 민주주의가 보장될 수 있게 돕는다. 

또 민주주의에 관한 부분을 보면서도 많은 것을 느꼈다. 대한민국에 제대로 민주주의가 정착하여 지금처럼 국민이 주인이 된 사회가 만들어진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315부정선거, 사사오입개헌, 유신헌법개정, 1212군사 쿠데타 등 대한민국 사회는 지난 현대사에서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받았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있을때마다 국민들은 힘을 모아 권력자들을 향해 투쟁했고 그 결과 지금처럼 발전한 정치체제와 국민이 주인이 된 민주주의 체제를 쟁취해낼 수 있었다. 앞으로 지금의 민주주의 체제에 어떤 도전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힘을모아 지금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것이라 나는 믿는다.

마지막으로 독재에 관한 부분을 보며 느낀 점이다. 역사를 보았을 때, 독재자들은 그 누구도 본인을 악당이라 규정하지 않았다. 그들이 정권을 잡은 목적은 모두 겉으로 보기에는 선해보였다. 공산주의로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해, 쓰러져가는 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 그들은 독재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의 본심이 과연 그랬을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독재를 했다고 주장하기에 그들은 너무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 자신의 뜻과 반대되는 인물들을 가두고 살해했으며 누명을 쓰게 했고 필요에 따라서는 국민을 학살하기도 했다. 다시는 권력자들의 거짓된 선한 의도에 넘어가지 않기위해 우리는 항상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바른 정신으로 살아야한다.

각주

1.참고: https://ko.wikipedia.org/wiki/제헌절_대한민국
2.참고: https://ko.wikipedia.org/wiki/유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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