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 가면 칠레산 포도, 동남아산 바나나 등 다양한 지역에서 온 상품들을 싼 가격에 살 수 있다. 또 식당에 가면 식자재 원산지 표시에 미국산 고기, 중국산 고춧가루 등 어느 곳에서도 외국 상품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나는 평소에 무역과 경제, 경영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국가 간의 무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고 싶었다. 특히 무역이 확대되면서, 국가의 무역 정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짐에 따라, 국가의 무역 정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지고 있기에, 앞으로의 국가 경제를 위해 어떻게 무역을 해야 할지 고민해보고자 글을 쓰게 되었다.
무역정책은 자유 무역 정책과 보호 무역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자유 무역 정책이란 정부가 인위적으로 수출이나 수입에 제한을 가하지 않는 무역 정책으로, 국가 간의 자유로운 무역과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강조한다.1 보호 무역 정책은 관세 등 여러 가지 정부 규제를 통해 국가가 무역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이다.2
우선 보호 무역 정책은 관세와 비관세 정책으로 나눌 수 있는데, 비관세 정책에는 수입 할당제와 수출 보조금 정책 등이 있다. 보호 무역을 실시하면,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수입을 규제하여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자국 산업의 경쟁력이 악화하거나 국가 간 무역 마찰이 발생해, 비교적 높은 가격에 상품을 소비해야 한다는 단점 또한 있다.
나는 이 중 자유 무역 정책에 찬성한다. 비록 국내 농업의 상품이 팔리지 않는 것처럼 국내 산업이 어려움을 겪거나 국가 간 빈부격차가 커지거나, 해외 의존도가 높아져 국제 경제가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이득을 준다는 장점이 있다.
우선 기업 입장에서 보면, 각 국의 서로 좋은 기술들을 받아들이고 시장의 범위가 확대 되면서, 더 많은 상품을 더 큰 이윤을 남기며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런 기업들 간의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과도 경쟁하는 다양한 기업들의 품질 향상된 상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예시로 우리나라는 농산물을 자유 무역 함으로써 칠레산 포도, 동남아산 바나나 등을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나는 소비자, 기업, 정부 모두에게 이득을 주는 자유 무역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자유 무역을 통해 얻는 이득이 많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유 무역과 보호 무역은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국가를 위해 실시되는 정책이라는 것은 공통적이다. 정부는 자국 산업의 보호, 소비자의 이득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자유 무역의 단점들은 최대한 보완하고 장점들은 더 부각하며, 자유 무역 정책을 통해 합리적인 무역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인용 : https://ko.dict.naver.com/#/entry/koko/ecd3165165e0411b863cae25c6a475d8
2. 인용 : https://ko.dict.naver.com/#/search?query=보호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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