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9일 역대 최악의 비호감 선거에서 가까스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자의 슬로건과는 다르게 검찰총장 윤석열을 정치인 윤석열로 성장시킨 것은 국민들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이었다. 윤석열 당선자는 국회의원은커녕 작은 선출직조차 맡아본 적도 없었고, 후보자 시절 각종 현안에 대한 무지와 혐오 발언, 망언이 연속되었음에도 민주당에 대한 심판여론과 더불어 이재명 후보 역시 윤석열 후보와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망언을 쏟아내면서 윤석열 후보자의 부정적인 면을 상쇄시켜주었고, 윤석열 정부는 역대 대통령들과는 다르게 비전없이 오로지 ‘민주당심판, 정권교체’라는 목표 하나로 당선되었다.

 

촛불을 배신한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가 민주당에 대한 반사이익을 통해 당선된 것처럼 문재인 정부 역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반사이익을 통해 당선되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한쪽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10년은 집권해왔던 10년 주기설을 깨트리고 5년 만에 국민의힘에게 정권을 내주었다. 문재인정부는 정권 초기 적폐 청산이 정치보복으로 비춰질까 과감한 정치개혁을 하는 데 실패했고,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을 금지한 것을 제외하면 권력구조 개편이나 어떤 정치 개혁도 이뤄내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면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예술인들의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라는 판결에 항소를 한 것이 문재인 정부의 문체부였다. 정권초기 부동산 정책과 경제 정책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보여주지 못한채 우왕좌왕했고 다주택자, 투기세력 규제 대신 핀셋규제, 공급확대만 하다가 사상 초유의 부동산 가격 폭등을 야기했다.

 

소득주도성장을 방어하며 전임정부를 탓하는데에만 열중했고, 첫해에는 최저임금을 16.4%로 인상했으나, 이듬해부터 인상률은 대폭감소하며 임기내 최저임금 만원 공약을 지키지못했다. 심지어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복리후생비를 포함시켜 노동자의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중대재해처벌법은 미루고 미루다가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라는 반쪽짜리 법안을 통과시키며 이명박정부 수준으로 노동권을 후퇴시켰다.

 

월성원전을 폐쇄시키며 탈원전을 바탕으로 전면적인 에너지정책의 전환을 추진할것처럼 말했던 문재인 정부였지만 실제로는 탈원전이 아닌 친원전 정책을 펼쳤다. 세월호 사건 당시 유족들과 함께 투쟁했던 민주당이었지만, 정작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기록물 공개도 하지 않았고, 유족들을 삼청동 앞 광장으로 내몬 반면 그 당시 유가족과 투쟁하던 이재정, 진선미, 박주민 의원은 모두 여의도에서 금뱃지를 달았다. 민간인 사찰에 반대하며 테러방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까지 열었던 민주당이었지만, 빅데이터 3법을 통과시키며 기업들이 가명처리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얼마든지 이용 가능하도록 해주었다. 코로나19 확산을 틈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며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의 물꼬를 터주었으며, 안희정, 박원순, 오거돈 등 민주당 거물급 인사들의 성범죄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음에도 당시 이해찬 대표는 ‘피해호소인’이라는 용어로 박원순씨의 성범죄 사실을 부인하려 했다.¹ 한일갈등 당시 민주당 정치인들과 극성 지지자들은 민주당을 비판하면 ‘토착왜구’라며 국민들마저 공격했으며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박근혜씨 사면과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으로 분열의 정치를 야기했다. 돈과 권력이 있으면 법의 지배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많은 국민들에게 허망함과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게다가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역대 가장 적은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불리할땐 뒤에 숨고, K-방역 홍보 등 본인이 유리할때만 등장하는 문재인 정부의 불통과 독선, 졸렬함을 국민들앞에 가감없이 드러냈다.

 

후보자 시절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했으나 집권 첫날 조국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하며 본인의 말을 시작부터 뒤집는 박근혜 정부와는 또다른 제왕적 대통령제의 시대를 열었다. 2018 지방선거 당시 추미애 대표가 서울시의회의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갰고, 2020 총선당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더불어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다양한 가치와 요구가 모였던 2016년 광화문 광장의 불씨를 완전히 짓밟았다. 민주당 정부는 5년동안 민생은 뒷전으로 미루고 양당 독점체제를 강화하며 민주주의를 퇴보시켰고, 민주당의 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뇌관삼아 겉잡을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었다. 결국 민주당 정권 5년간 남은 것은 검수완박이나 언론중재법같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그들만의 누더기 검찰개혁, 언론개혁이었다.

 

오만과 독선의 끝판왕, 조국사태와 검찰개혁

 

민주당 대선패배의 결정적 이유였던 조국사태와 검찰개혁의 시작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2년 당시 검찰개혁을 주장하며 당선되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평검사들과의 대화에서 검사들에게 모욕을 당했고, 이명박 정권의 정치보복으로 생을 마감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트라우마가 이후 친노를 계승한 친문세력의 기저에 형성되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러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고, 첫날부터 조국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하며 조국 수석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본인이 직접 발표하는 등 당시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패싱하는 제왕적 대통령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본래 의도와는 달리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오로지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수사-기소 분리가 글로벌 스탠다드인양 주장하며 검찰 수사권에 대한 토론을 원천 차단하는 독선적 태도를 보여왔다. 이는 신3당합당 당시 “이의가 있으면 반대토론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평소 소신을 완전히 역행하는 것으로, 민주당은 노무현을 상품화, 수단화하며 ‘노무현없는 노무현정당’을 만들게 되었다.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을 역임했던 조국수석은 이후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조국일가의 범행과 위선이 수면위로 떠오르게 된다. 조국장관에 대한 검증이 이어지던 중 정경심 코링크pe 차명투자, 공직자로써 이해충돌원칙에 어긋나는 사모펀드, 조국-정경심 부부의 대학생 아들 대리시험, 조민 동양대 표창장위조, 조민 논문 제1 저자 등재 등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치 납득 불가능한 불공정과 몰상식이 연속되었다. 그러나 방송인 김어준씨를 중심으로 민주당은 똘똘 뭉쳤고, 조국사태를 ‘검찰쿠테타, 노무현 논두렁 시계 시즌2’로 규정하며 조국일가의 범죄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이 당시 정경심씨는 ‘돈도 실력’이라는 정유라의 말과 버금갈 "내가 구속된 유일한 죄는 검찰개혁을 지지했기 때문"²이라는 옥중서신을 남기며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한편 민주당의 화살은 언론, 검찰로 향했고 이들의 칼끝은 당시 검찰의 수장이었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향해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 총장은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로, 문재인정부가 무리하게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검찰총장에 임명한 인물이었다. 민주당의 운석열 공격은 문재인 대통령의 ‘성역없는 수사’ 발언이 허황된 말뿐이었으며,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은 검찰길들이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린셈이 되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임기 중반부터 오로지 검찰개혁, 언론개혁에만 혈안이 되어있었고,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거치지 않은채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수사 기소분리만을 주장하며, 본의 아니게 경찰의 숙원사업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우스운 모양새가 되었다. 조국 사퇴 이후 추미애 장관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집요할정도로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고 조롱했으며, 특히 박주민, 김남국, 김용민 등 초선, 재선의원들은 전면에 나서 윤석열 총장을 발판삼아 자신의 당내입지를 굳혀나갔다. 총장 임명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수호를 외쳤던 민주당은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윤석열 타도를 외치는 코미디를 보여주었다. 민주당의 이런 퇴행적 행보는 당시 황교안대표-나경원 원내대표 체제 이후 풍비박산 났던 국민의힘에게 한 줄기 빛이 되었다. 민주당의 민생외면과 검찰개혁에만 혈안이 된 모습에 지친 국민들은 민주당에 대한 거부감을 바탕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하기 시작했고, 민주당에게 공격받던 윤석열 총장은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투사의 이미지로 거듭났다. 결국 윤석열 총장은 총장 사퇴후 국민의힘에 입당했고, 정권교체 여론에 힘입어 손 안대고 코를 푼 격이 되었다. 

 

민주당을 키울 윤석열

 

윤석열 당선자는 민주당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당선되었으므로 사람들은 윤석열 당시 후보자의 미흡한 점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코 민주당보다 낫다고 이야기 할 수 없다. 60%에 육박하는 정권교체 여론을 가지고도 겨우 48%밖에 얻지 못할정도로 정치적 능력이 부족했는데, 윤석열 당시 후보자는 국민의힘의 추미애이자 탁현민인 이준석 대표와 더불어 여성들에게 공포심을 안기며, 20대 여성들이 이재명에게 결집하도록 했고, 유세중 “좌파혁명세력, 무식한 삼류 XX들, 좌파독재세력”³ 등 80년대 선거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시대착오적 발언을 일삼은 것, 선제타격 등 부적절한 발언, 당선 이후를 고려하지 않은 국내용 반중선전 등 윤석열 당시 후보자가 얼마나 미흡한 정치인인지를 보여주었다. 게다가 윤석열 당선자의 소수자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후진적인데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에서나 하는 것, 가난한 사람은 자유가 무엇인지 모른다, 최저임금 이하를 받더라도 주 120시간 이상을 일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한다, 가난한 사람은 부정식품도 먹을 수 있게 해주어야한다.”는 일일이 나열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셀 수 없이 많은 망언을 내뱉었다.

 

사법적 문제 또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고발사주 의혹, 배우자 김건희씨 등이 대표적이다.⁴ 이번 선거에서 상대당인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역시 각종 의혹이 난무했고, 민주당 심판여론이 우세했기에 이 사건들이 크게 부각되지는 못했으나 윤석열 당선자와 관련된 각종 의혹들은 매우 심각하다.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되어 구체적으로 손준성 검사가 연관되어 있음이 나왔음에도 수사는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으며, 김건희씨의 허위이력, 주가조작 의혹은 정경심을 연상케한다.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으로 이런 사건을 눈감아준 국민들이지만 집권했을때도 국민들이 이에 눈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지금이야 크게 논란이 되고있지는 않지만 정권 지지율이 낮거나 정권말기에는 이것이 윤석열 당선자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이 조국 사태를 계기로 내리막을 탔던 것처럼 윤석열 정권도 김건희씨에 대한 의혹을 계기로 내리막을 탈 수 있다.

 

윤석열 당선자의 행보 역시 부정적인 면이 더욱 크다. 윤석열 당선자가 당선인 신분으로 처음 추진한 것은 청와대 이전이다. 그러나 너무 조속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탈피하겠다는 상징성으로 청와대를 이전하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국회는 패싱한채 그 비용을 추경없이 예비비로 집행하며 오히려 제왕적대통령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의 ‘아빠찬스’ 의혹은 정유라, 조민씨를 연상케 하며, 민주당의 검수완박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라는 카드로 받아친 것 또한 여론이 검수완박과 한동훈 둘 중 하나로 팽배하게 맞설 수도 있는 악수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윤석열정부와 합을 맞출 여당의 당대표는 여성, 장애인등 소수자를 공격하며 소수자들과 시민들이 민주당으로 결집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아직 본격적으로 임기를 시작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취임 이후에는 더하면 더했지 덜할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국민의힘 정권이 또다시 퇴행적인 행보를 거듭한다면 다음 정권은 국민의힘의 반사이익에 기댄 민주당이 다시 가져갈 수밖에 없다. 현재 상황만 놓고보면 민주당은 박지현 비대위원장의 뒤에 숨어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야당이기에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586정치세력들의 구두로 광화문에 모였던 다양한 시민들의 삶과 꿈, 희망의 불씨를 완전히 짓밟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염치없이 검사의 구두를 군사정권의 군홧발에 비유하며 정신차리지 못하고 검수완박을 주장하고 있으며, 또 다시 반사이익만 취할 생각으로 안주해있다. 윤석열 당선자 역시 취임전부터 악수를 거듭하고 있다. 이런 방식의 국정운영으로는 5년뒤 공수교대를 해줄 가능성이 크다. 지난 35년간 양당은 서로가 무사만루 상황에서 삼중살을 쳐서 공수교대하는 행위를 반복해왔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민생을 악화하고 국민들의 피로감과 정치혐오도만 증가시킬뿐이다.

 

망국적 양당체제 끊을 방법은 다당제뿐

 

프랑스는 이번 대선에서 기성정당이 10%도 득표하지 못하며 완전히 붕괴되었다. 대통령제, 양당제, 소선거구제를 채택한 한국에서는 프랑스와 같은 급작스런 양당의 붕괴가 더욱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이 시기에 공정과 상식에 입각하여 살아가는 대다수의 평범한 시민들을 대변할 제3정당의 출연이 절실하다. 제3정당의 출연은 한국사회의 망국적 양당체제를 타파하는 동시에 양당의 붕괴에 대한 혼란을 완화할 것이다. 제3정당뿐만 아니라 4당, 5당 등 다양한 정당들이 많아질수록 한국의 낡은 '자동 공수교대 정치'를 바꾸는데 더욱 힘이 될 수 있다. 양당체제가 변하지 않는 한 갈수록 상대방의 반사이익에만 기대면서 한국정치는 갈수록 최악을 거듭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양당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단순히 양당체제 심판을 위해서 표를 달라는 논리는 양당이 서로 반사이익을 누리는 것과 결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 논리만으로는 양당체제를 극복할 수 없다. 제3당이 등장하여 양당이 주목하지 않는 소외된 이웃, 소수자, 양당이 무시하는 증도층의 평범한 시민들을 중심으로 외연을 확장해나갈 필요가 있다.

 

시민들이 할 일은 소신투표를 하는 것이다. 소수당 후보에게 투표하면 사표된다는 거대양당의 협박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공약과 후보자의 경력, 능력을 바탕으로 소신투표할때에 양당체제를 균열가도록 할 수 있다. 이 균열이 계속될 때 선거때마다 마지못해 양당으로 결집하던 표는 줄어들것이고, 다당제를 바탕으로 한 선거제도가 개혁되어 내가 소신투표한 후보자가 언젠가는 당선되는, 반사이익으로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실력으로만 당선되는, 사회의 다영한 가치가 반영되는 다원적민주주의 사회를 이룩할 것이다.

 

참고 및 인용출처

 

1. 참고 https://www.vop.co.kr/A00001500456.html

2. 인용 https://www.yna.co.kr/view/AKR20220218069451001?input=1195m

3. 인용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6627

4. 참고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40613255131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