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강의 사회 칼럼] 장애인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최근 채널 ENA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화제가 되자, 장애인과 장애인 처우에 대해서 궁금해졌다. 하지만 회차가 거듭할수록 사회 속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제도들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장애인들의 생활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칼럼을 쓰게 되었다.

 

4월 20일. 이날이 무슨 날인지 아는가? 바로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정한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 인식과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하여 개최되는 연례행사인 만큼 취지만은 굉장히 높이 평가할만하다. 하지만, 이 행사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사회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개최한다지만 대부분 사람에게는 그냥 일상적인 날 중 하루일 뿐이고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고 넘기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올해 4월 20일도 그저 평범한 나날 중 하루였다. 이런 연례행사가 진정으로 장애인들을 위하는 것일까? 나는 아니라고 본다. 국민연금연구원이 2015년에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지출량은 GDP 대비 0.36%에 그쳤다. 같은 기간 OECD의 지출 평균은 1.54%다. 복지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받는 일본도 0.60%로 우리나라보다 높았다. 장애연금과 같은 현금 급여 지출 규모 또한 GDP 대비 0.91%가 OECD 평균치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0.12%에 그쳤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이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다. 그런데도 전문가들이 진전이 거의 없었거나 미흡했다고 평하는 부분에서도 우리나라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1

 

그렇다면 정책을 어떻게 바꿔야할까? 단순 지출량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수박 겉핥기 식으로 정책을 세우는게 아니라, 장애인들이 필요한 것,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위주로 세워야한다. 장애 정도에 따라 급을 나누어서, 지원량을 조절하여, 일상 생활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쪽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또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도와줘야한다. 장애인들의 부모가 가장 걱정하는게 무엇인지 아는가? 자신이 죽고 나서는 돌볼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게, 취업과 교육 등, 여러 부분에서 도움을 줘야한다.  

 

대한민국은 경제적, 문화적, 군사적인 모든 부분에서 가파르게 성장하며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발전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이 복지이다. 대한민국의 장애인 복지는 선진국이라고 하기에 부끄러운 수준이다. 사회적 약자이자 이 나라의 국민인 장애인들을 향한 복지는 빈약하지만, 국민건강보험, 무상교육, 교통비 지원같이 비장애인들에게는 최고의 복지혜택을 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선진국이라 불리는 스웨덴의 일례를 들겠다. DWB 뉴스에 따르면 스웨덴에서는 2단계로 이루어진 장애 연금 프로그램을 시행해 만 16세에서 64세 사이의 국민이 장애 전에 할 수 있었던 일의 양의 1/4밖에 못 할 경우 장애 수당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 정부는 장애인들을 위한 주택 보조금과 차량 보조금을 마련하여 그들이 더욱 윤택한 삶을 추구하게 돕고있다. 추가로 장애인 근로자들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누구든지, 장애 이전 작업 능력의 절반을 하는 게 가능하다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놓았다. 덴마크의 장애인 복지도 비슷하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지역의 장애 센터를 중심으로 병원과 시설을 연결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궁극적인 목표인, 장애 극복을 위해, 조기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장애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돕는 정부와 그들 또한 같은 시민으로 대우하는 비장애인 국민들까지 모두가 힘을 합쳐 장애인들을 위한 나라를 만드는 데에 힘을 쓰고 있다.2 

 

주인을 버리는 종이 없듯이, 국민을 외면하는 국가도 없어야 한다. 외면받고 동등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당당한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대우해줘야 한다. 장애인 정책과 제도들을 새롭게 개혁하며 이전 정부들에게는 외면당했던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새로 바뀌는 정권이 들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1.인용:https://factchecker.or.kr/fc_subjects/320

2.인용: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60811104483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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