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서하의 시사 칼럼] 어떤 이유라도 전쟁은 반인륜적 범죄

21세기, 2022년을 살아가는 지구촌에서 3개월가량 전쟁이 이어지고 있다. 연일 뉴스에서는 전쟁과 전혀 관련이 없고, 아무 잘못도 없는 민간인, 특히 부녀자, 어린아이들의 피해 상황이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다. 마치 게임속 한 장면처럼 시가전이 펼쳐지고, 드론이 전쟁에 활용되어 무차별적으로 인명이 살상되고 있으며,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나오고 있다.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러시아가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미사일로 공습하고 지상군을 투입하는 등 전면 침공을 감행하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날 우크라이나 내에서 특별 군사작전을 수행할 것이라는 긴급 연설과 함께 단행됐다. 이로써 2021년 10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대규모 병력을 집중시키면서 고조됐던 양국의 위기는 결국 전면전으로 이어지게 됐다. 1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많은 이유들을 내세우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원래 러시아와 같은 나라였으며,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민족이며, 우크라이나가 먼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하려 하는 등 러시아의 안보를 먼저 위협했다는 식의 변명이다. 일부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먼저 전쟁을 도발하는 측면도 있었다는 식의 주장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며, 엄연히 러시아의 잘못이며 책임이다. 안타까운 점은 아무도 나서서 이 전쟁은 반인륜적이며 옳지 않은 일이라고 선뜻 말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최대 강대국인 미국도, 나토 회원국들도, 우리나라조차도 전쟁을 반대한다는 표현조차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런 말과 표현을 하면 국제관계에서 득보다 실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 우리들이 러시아를 탓하고 비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그렇다고 러시아의 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에서는 밤에 에펠탑의 조명을 우크라이나 국기 색으로 바꾼다지 호주, 독일, 이탈리아 등도 비슷한 방법으로 평화의 빛을 비추고 있다. 전 세계 많은 대형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사업체를 철수시키거나 향후 진행될 사업도 철회하고 보이콧하고 있다. 지난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 인권 위원회 군축 회의에서 러시아 외무장관이 연설을 시작하자, 우크라이나 대사를 시작으로 40개국 100여 명의 외교관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우크라이나와의 연대감을 표시하고 유엔은 유엔 헌장을 지키기 위해 러시아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처럼  세계 곳곳에서는 러시아의 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우리나라가 러시아의 침략전쟁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는 112년 전에 제일 가까운 나라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침탈당한 나라이고, 72년 전에 세계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서 동족 간 전쟁을 치른 나라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에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적혀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각주 - 출처]

1. 인용 :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 용어 사전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022)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593510&cid=43667&categoryId=43667

 

2. 참고 : 러시아 연설에 뿔난 외교관들…연설 보이콧 · 단체 퇴장 (현장영상) / SBS

             https://www.youtube.com/watch?v=4XGKmwWkX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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