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면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¹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가 유세 도중 했던 말로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인식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한국의 검찰은 선출되지 않은 무소불위의 권력이며 이들이 한국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민주당과 열성 지지자들의 이러한 분노는 노무현의 비극적인 죽음을 거쳐 조국사태를 기점으로 폭발했다. 이에 따라 조국사태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민생은 제쳐둔 채 검찰을 해악으로 여기며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수많은 반민주적 행태를 보여왔다. 그 결과 민주당이 악으로 여겼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주당은 공청회 한 번 개최하지 않은채, 심도있는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은채 172석이라는 왜곡된 의석수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날치기했다.

 

검수완박, 무엇이 문제인가?

박준영 변호사, 김예원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 수많은 법조인과 양심적 지식인들이 검수완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다. 검수완박법은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그 문제점과 부작용이 셀 수 없을만큼 많이 나타지만 가장 대표적인 2가지 이유만 살펴보려고 한다.

 

우선 검수완박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수사-기소 분리로, 검찰은 기소권만 가져서 공판을 담당하고 수사는 경찰이 해서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민주당 주장이다.

 

검수완박=기득권 무죄, 죄인대박법

검수완박법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두가지로 나뉜다. 검찰청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수사-기소 분리 ③ 검찰의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수사권 박탈 ④ 사실상 검찰의 부패, 경제 수사 금지다. 이 개정안이 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기득권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이미 경찰이 99%의 사건을 수사하고, 1%의 사건만 검찰이 수사한다. 그 1%의 사건은 주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범죄,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에 대한 수사고 이 분야는 검찰이 전문성을 가진 분야다.² 그런데 이 분야의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한다면 검찰보다 수사역량이 부족한 경찰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재벌, 대기업의 부패범죄, 정치인들의 선거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검찰은 경찰측의 조서만 보고 사건의 진상을 파악해야하므로 검사들이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억울한 피해자, 미소짓는 가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선거범죄가 빠진점을 주목해볼만 한데 이는 국회의원들 본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와해시킨 것으로 사실상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 부패범죄, 경제범죄의 경우 검찰에게 수사권이 존재하지만 1년 6개월 뒤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부패범죄,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도 사실상 박탈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기득권층에 대한 범죄 수사가 약화되고 기득권층은 죄 짓고도 처벌은커녕 수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다.³

 

2. 검수완박=서민피해법, 공안경찰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① 별건수사 금지, ②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 지은 사건에 대해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의 별건수사가 금지된다는 말은 예를 들어 아동학대범 수사 도중 피의자에게서 불법촬영된 영상이 발견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이는 죄인들에게 사실상의 로또복권 당첨과 다름없는 결과다. 또한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지은 사건에 대해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되면 경찰이 고의든 과실이든 사건의 진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결론지었을 때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검찰의 2차 수사도 매우 제한적이고 수사권은 경찰에게만 있다보니 민주당이 주장했던 검찰의 비대화 현상이 같은 원리로 경찰에게서도 발생할 수 있다.

 

아무리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경찰의 비대화와 억울한 시민들이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 시킨다고 해도 경찰의 수사력이 검찰을 능가할 수는 없다. 이미 변호사들의 72%는 중수청이 출범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이렇게 되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공수처도 재논의해야한다. 공수처 역시 설립에 대한 대화와 토론없이 통과되었는데, 중수청이 출범하게 되면 민주당이 불과 몇 년만에 자신들의 입장을 뒤엎는 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수많은 부작용이 난무하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이 악법을 막기 위해 저지한 정당은 단 한 개도 없었다.

 

물론 검찰이 절대선, 유능의 아이콘, 경찰이 절대악, 무능의 아이콘도 아니다. 검찰도 한국사회의 수많은 부정부패에 연루된 적이 있었으며, 경찰 또한 많은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민주당의 의도와는 별개로 검찰 대 경찰 구도를 형성했고, 제대로 된 합리적인 검찰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했다.

 

꼼수탈당에 날치기까지...광기의 민주당

민주주의 기본원칙은 대화와 합의, 토론이다. 어린이집에서부터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광신도적 지지자들은 모르는 모양이다. 과거 국민의힘의 미디어법, 한미FTA, 테러방지법 날치기 당시 이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했던 민주당이었지만 집권 후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다를 바 없이 또 다시 검수완박이라는 악법을 날치기했다. 공청회나 제대로 된 토론회도 없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에 법안을 완성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여러 부작용을 무시한채 172석이라는 의석수로 밀어붙였다. 민주주의에서 합의 문화가 무너지고, 다수결에 의해 사안을 결정한다면, 그 사안에 대한 합리성을 따지지 않게 되고 결국 머릿수로만 밀어붙이는 야만적인 사회로 돌아가게 된다. 민주당은 새누리당 정권 이후 발전하고 있었던 한국의 민주주의에 초를 친 격이 되었다. 디테일 역시 국민의힘과 흡사한데,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양향자 의원 대신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만드는 꼼수까지 선보였다.

 

가장 큰 문제는 이 검수완박을 주도한 세력이 민주당 내의극성 의원들 모임인 ‘처럼회’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처럼회의 뒤에는 민주당의 괴벨스 김어준과 소위 ‘대깨문’으로 불리는 한국판 홍위병들이 있었다. 이들은 각종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신봉하며, 본인들의 생각과 다르면 집단 린치를 가하며 민주주의 후퇴를 야기한 장본인들이었다. 검수완박 집회 당시에도 정의당을 향해 “검수완박에 동의하지 않으면 당사로 쳐들어가겠다, 당사를 부숴버리겠다.”등 야만적인 발언들을 일삼았다. 이들은 김어준의 명령 한마디면 언제든 폭도로 돌변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광기에 휩싸여 있었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들의 광기와 세력의 힘을 알기에 선뜻 ‘처럼회’의 입법폭주에 반대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경찰의꿈, 기득권의 희망 : 민주당 2중대 정의당

지난 대선에서 2.37%를 득표하며 저조한 성적을 보였던 정의당은 이번 검찰개악법 날치기 사태에서 지지자들의 뒤통수를 때렸다. 지난 대선 당시 양당체제의 심판을 외쳤던 심상정 후보였지만 정의당 대표와 심상정 의원을 포함한 6인의 의원 전부 민주당의 2중대를 자처하며 검찰개악 입법 쿠테타의 공범이 되었다. 심지어 이들은 검찰개악에 가담한 이유에 대한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않았고 한참이 지나서야 장혜영, 배진교 의원의 궤변만이 의원들 개인 sns를 통해 올라왔다. 지지자들이 가장 분노한 지점은 노동의 꿈, 시민의 희망이라는 슬로건으로 사회적 약자, 노동자, 소수자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였던 정의당이 이런 약자들을 탄압하는 법에 앞장섰다는 것이다. 비단 당원들 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 양당체제 심판을 외쳤던 심상정을 지지한 시민들에게도 대국민 사기를 친 셈이 되었다. 조국사태, 박원순 성범죄 사건에서 민주당 2중대를 자처하며 많은 국민들의 반발을 샀던 정의당은 결국 민주당 지지자들의 정의당 비례투표 기표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경찰의 꿈, 기득권의 희망이 되며 마지막으로 정의당을 믿고 지지해주었던 시민들을 능멸했다. 당내 주요 인사들 중 오직 이정미 전 대표만이 서민의 입장에서 검수완박을 반대할 뿐이었다.

 

검수완박 합의후 철회, 검수완박 날치기의 공범 국민의힘

뉴스만 보면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는 총력전을 펼친 것 같지만 실상은 국민의힘 역시 공범이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병석 원내대표의 중재안에 합의했기 때문이다.⁴ 검찰의 선거수사 금지로 내심 기뻐했을 국민의힘은 합의후 여론이 들끓자 등 떠밀리듯 검수완박 저지 퍼포먼스를 벌였다. 뿐만 아니라 합의에 책임이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검수완박에 대해 발언했던 김웅 의원, 인수위 대변인 배현진 의원의 필리버스터는 매우 부적절했다. 결국 역사에는 국민의힘 역시 검수완박 폭거의 공범으로 기록될 것이다.

 

책임지지 않는 문재인, 문재인 2세 윤석열

사실 이 일련의 사태에서 가장 큰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검수완박은 민주당의 뜻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오랜 친구였던 노무현에 대한 한으로 가득했던 문재인의 강력한 뜻이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실제로 손석희 앵커와의 대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검수완박에 대한 강력한 의사를 내비쳤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식으로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중재를 했어야 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5년 내내 그랬던 것처럼 수수방관했다. 추미애-윤석열 갈등, 조국사태 등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또 다시 청와대에서 우리 사회의 갈등을 관전할뿐이었다. 윤석열 당선자도 문재인 대통령과 다를바가 없었다. 원칙적 반대론만 내세우며 소극적이던 윤석열 당선자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날치기 통과가 유력해지자 그제서야 비판을 하며 국민투표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불가능할 것을 아니 자신은 반대했다는 형식적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사실 검수완박으로 윤석열 당선자 역시 손해 볼 것은 없으니 검수완박을 강력히 반대할 이유도 없었다.

 

역사에 길이 남을 반민주적 폭거

이번 날치기 검찰개악은 무전유죄, 유전무죄 사회를 더욱 강화시키는 악법이며, 이 악법에 민주당-정의당은 합심해서 날치기했고, 국민의힘 역시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한 바 있다. 사실 양당이 이런식으로 협잡했던 사례는 비단 검수완박 날치기만이 아니다. 국회의원 세비 인상때도 그랬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때도 그랬다. 빅데이터 3법 처리 때도 그랬고, 대통령 특별사면이 그랬다. 양당에게 있어서 검찰개악 역시 그들이 저질렀던 수많은 협잡들 중 하나일 뿐이다. 차이가 있다면 이런 일에 사사건건 반대해오며 양당의 심판을 외쳤던 정의당마저 이번에는 당장의 지방선거에 눈이 멀어 민주당의 2중대를 자처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앞으로 또다시 국민들 모르게 협잡하며, 앞에서는 싸우는척 할 것이고 선거 때 또 다시 속죄한다며 단체로 무릎을 꿇는 쇼를 할 것이다. 우리가 이런 기득권 정당들에 계속해서 표를 준다면 이들은 이런 악습을 지속할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이번 사태처럼 고스란히 서민들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다시 한 번 오로지 시민을 대변하는, 시민과 닮은 제3정당의 출현이 절실해진다.

 

참고 및 인용자료 출처

1. 인용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28371.html

2. 참고:http://www.segye.com/newsView/20220503516696?OutUrl=naver

3. 참고: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820

4. 참고: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25_0001845996&cID=10301&pID=1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