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규의 학생자치 칼럼] 당신의 학교, 학생자치는 안녕하십니까 1편

본 칼럼은 학생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 더 나은 학생자치와 올바른 학생정치문화를 위해 살아가는 어느 한 대한민국 10대 청소년의 이야기를 담은 칼럼으로, 100% 김성규 학생의 경험담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백고등학교 2학년 3반 1학기 학급회장 당선.

- 동백고등학교 교육공동체 대상으로 '동백고등학교 학생자치 활성화 방안 여론조사' 진행 및 결과 공표집 발간.

-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며 동백고등학교 학생자치와 학생조직의 문제점을 발견하다. 

 

최근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개정으로 청소년들에게도 정치 참여의 기회가 확대되었다. 이에 우리 교육현장에서도 능동적인 민주시민을 길러내기 위하여 촘촘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거나 계획중에 있다. 많은 청소년들은 이세상에 많은 관심과 더불어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는 학교현장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학생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어른들에게 제시하는 과정,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학생자치'라 부른다. 

 

'학생자치' , 사전적 의미로는 학생 스스로를 스스로가 통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른들에게 우리의 통치권한을 넘겨주기보단 우리가 스스로 통치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학생인권이 굉장한 화두로 떠오르며 덩달아 학생자치 활동도 많이 늘어난 상황이다. 하지만, 과연 활동만 늘어났다고 하여서 학생자치가 제대로 보장되는 것일까?

 

학생자치는 주로 학교내 학생자치회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 학생자치회는 크게 학생운영위원회, 대의원회, 학급자치회로 구성되고 학교마다 학년회, 동아리연합회 등을 추가로 두기도 한다. 이 중 학생운영위원회가 주도적으로 활동을 전개하는데, 학급자치회장들로 구성된 대의원회의에서는 이를 의결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즉, 학생운영위원회가 행정부, 대의원회의가 입법부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나는 우리 학교, '동백고등학교'에서 1학기 2학년 3반 학급자치회장으로써 대의원회의에 소속되어 활동을 해왔다. 나는 취임하며, 우리반 학생들에게 총 5가지의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그중 하나가 '학생자치를 선도하는 민주 3반' 이었다. 우리반이 우리 학교의 학생자치의 폐단을 개혁함에 있어 선도하는 반이 되겠다는 것을 약속한 것이다. 나는 과거 1년동안 우리 학교를 경험하며, 능동적이지 않은 학생회, 무능력한 학생회, 학교장 의견만을 대변하는 학생회가 매우 부당하며 정의롭지 않다고 느꼈다. 이에 내가 직접 우리반의 대의원이 되어 이러한 폐단을 개혁하리라고 결심하게 되었다. 

 

나는 우선 학생운영위원회의 장을 맡는 학생회장단의 선출방식에 초점을 두었다. 우리학교의 학생자치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학생자치회의 대표인 학생자치회장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정책시행과정에 있어서 제일 우선이 되야하는것은 대중의 의견수렴이다. 현재 시행중인 정책의 만족도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나는 의견수렴을 위하여 우리학교 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동백고등학교 학생자치 활성화 방안 여론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우리 학교 곳곳에 여론조사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게시하여 참여를 독려하였고, 그 결과 150여명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분들이 참여해주셨다. 

 

 

여론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귀하는 동백고 학생자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긍정 : 11표 / 부정 : 137표 / 중립 : 7표

 

 

2. 귀하께선 학생조직이 귀하를 제대로 대표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긍정 : 6표 / 부정 : 136표 / 중립 :  1표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동백고 교육공동체는 현재의 학생자치와 학생조직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같은 조사에서 이것에 대한 원인을 찾아볼수 있었는데, 그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3. 현재 동백고에서는 학생회장 선출 방식으로 러닝메이트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옳다고 보십니까?

-  긍정 : 11표 / 부정 : 135표 / 중립 : 6표

 

 

 

4. 현재의 러닝메이트제 대신 개인 출마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긍정 : 140표 / 부정 : 8표 / 중립 : 4표

 

 

위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동백고의 학생자치를 부정적으로 보고, 학생조직이 학생들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류는 학생회장 선출방식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러닝메이트제도의 문제와 폐해로 보여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회장 선출 방식에 개인출마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더 나은 방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를 많은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백고 학생자치 활성화 방안 여론조사 결과 공표집'을 만들기로 하였고 이를 발간하여 우리반에 게시하였고, 이를 인용하여 다음에 있을 학생자치회 대의원회의에서 이를 알리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다.

 

-> ' [김성규의 학생자치 칼럼] 당신의 학교, 학생자치는 안녕하십니까? (두번째 이야기) ' 에선 김성규 대의원의 1차 대의원회의 참석과 안건 상정 스토리와 2학년 3반 통신문의 제작 등을 담은 스토리가 담길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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