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영의 학교 칼럼] 학교는 무채색이어야 한다

 

 


"헌법 제7조 2항: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보장된다."최근에 교사들의 정치적 발언이 인터넷 기사의 화두로 떠올랐다. 교사들이 전/현직 대통령의 대한 비판, 미국 대통령에 대한 근거 없는 음모론을 학생들 앞에서 말한 것이다. 이런 행동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하지만 징계는 대부분 학교 선에서의 주의, 경고이다. 하지만 나는 교육을 하면서 완전히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권력을 얻기 위한 활동부터 갈등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행위라는 의미까지, 정치의 의미는 다양하다. 만약 교육 현장에서 학생이 주장한 것에서 다른 방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하면 개인의 정치적 관점을 말했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이유는 지식을 배우면서 넓은 세상을 보기 위함이다. 정치적 중립성으로 교사가 다른 방면으로 볼 수 있는 질문을 하지 못한다면 학교의 존재 가치가 훼손된다. 그렇기에 나는 정치적 중립성의 '정치'를 '권력을 얻기 위한 활동'이라는 의미로 보고 '갈등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이라는 의미는 예외로 둬야 한다 생각한다.

 

'권력을 얻기 위한 활동'을 의미하는 정치에서 교사들이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사회나 정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사회에서의 사건들을 학생들에게 얘기할 수 있다. 정치적 중립성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정치적 사건의 경우 정확하게 밝혀진 사실만을 얘기하고 개인의 견해를 밝히지 않으면 그만이다.

 

학교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세상을 바라볼 관점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다. 전/현직 대통령들, 각 정당에 대한 자신의 옹호, 비판, 음모론을 학생들에게 말해서는 안 된다.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학생들이 왜곡된 관점을 가질 수 있다. 이 역시 학교의 존재 가치 훼손이다. 

 

하지만 교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은 대부분의 사례에서 처벌은 학교 자체의 경고와 주의, 솜방망이다. 학교 자체의 경고/주의는 잘못이 약해 징계까지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2 

 

이런 처벌의 가장 큰 문제는 교사가 바로 다시 학생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중립을 지키지 않는 교사들에게 무턱대고 큰 처벌보다는 재교육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정치적 발언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떻게 학교의 존재 가치를 훼손시키는지 알려야 한다. 재교육을 받은 후 몇 주 정도는 수업을 진행할 때 참관하거나 학생들에게 수업 내용에 대해 질문하는 방식으로 교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도 수업과 전혀 관련 없는 정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듣는 내내 '이 시간에 이런 걸 하는 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내용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고 싶은 것이 아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세상의 관점을 가지기 위한 기본을 배우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관점을 갖길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란 것을.

 

그 선생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는 교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참고 및 인용자료 출처

1.인용: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418
2.인용: hangyo.com/mobile/article.html?no=8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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