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훈의 사회 칼럼] 정부는 그 역할을 상실했다

엔데믹의 도래, 그리고 예견된 인플레이션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정부가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가 지금까지 존속을 이어온 이유는 무엇일까. 국민들이 진정으로 정부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 수많은 질문들 끝에 남는 한마디, 정부는 정말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일까. 이념으로 싸우기만 한다. 본래 목적은 잊었다. 코로나가 도래한 세상, 기껏 내놓은 해결책은 돈을 뿌리는 것이다. 세금으로 가져간 돈을 그대로 다시 뿌린다. 나는 경제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다. 하지만 이게 얼마나 멍청한 짓인지 깨달을 수 있다. 금리가 오른다. 주식은 폭락하고 물가는 오른다. 이미 예언된 이 사태를 알고도 돈을 뿌렸다. 돈을 뿌릴수록 국민들은 어려워질 것을 알면서도 돈을 뿌렸다. 오로지 돈을 받는다는 사실 하나에만 신경 쓰는 무지한 국민들의 한 표를 받기 위해 돈을 뿌렸다. 국가는 똑똑한 국민들이 많아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점점 그들의 밑 낯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엔데믹의 도래, 그리고 일어나게 될 인플레이션. 그 끝엔 무엇이 남을까.

 

코로나가 도래한 이후,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추경을 연이어 갈아 치우며 돈을 뿌리고 있다. 손님들이 줄어들며 가장 피해가 컸을 소상공인들에게 제공하는 금융지원과 채무 지원 등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정말 적절한가를 묻고 싶다. 애매한 보상 범위와 정확하게 확립되지 않은 체계로 인해 많은 지원금을 받는 소상공인과 그렇지 않은 소상공인도 따로 나뉘어 있고, 제대로 보상안을 알지 못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등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도 여러 부류로 나뉘어 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국민 대부분이 피해를 입었지만 대부분의 지원을 소상공인들에게만 퍼붓고 있으니 소상공인의 아닌 그 외의 계층에서 차별대우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민들을 갈라서 일부에게만 돈을 주는 행위와 그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생겨났고, 결국 전 국민에게 돈을 뿌리는 등의 심각한 경제 소모를 일삼았다. 돈을 뿌릴 당시에는 겪지 못했지만 시장에 돈이 풀리니 금리는 자연스레 올라갈 수밖에 없고, 주식은 이에 따라 급락하며 물가도 상승하는 현상을 겪고있다. 이미 코스피는 불과 몇 달 만에 3300에서 2300이 되었고, 각종 경제지표에서는 IMF 이후 최저라 할 수 있을 만큼의 암담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의 경제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데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 앞으로의 미래는 더욱 장담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세계 3대 곡물 수출 장소 중 하나는 수출이 불가능 해졌고, 코로나의 압력을 못 버틴 스리랑카 등의 국가에서는 국가 파산 선언을 한 만큼 이에 따른 여파 등으로 인해 앞으로의 경제 상황은 더욱 암담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깨달아야만 한다. 코로나 시대에 돈을 뿌리는 국정 운영은 나라의 경제를 망쳤다는 것을. 하지만 우리 중 대부분을 그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나는 심히 걱정된다. 코로나라는 고난이 끝나고 찾아오는 것은 그 끝에 찾아오는 행복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게 불어난 경제 침체라는 재앙이 아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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