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폭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 도로, 지하철역, 각종 상가건물, 주택 등은 침수로 인한 피해를 겪었고 전통시장 상인들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반지하 주택도 홍수 피해를 피해 갈 수 없었다. 반지하 주택의 폭우 피해로 많은 사람이 반지하 주택에 대해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더불어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는 목소리와 반지하 주택 건설을 불허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지하 주택은 어떤 곳이며 앞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까?
최근 내린 비로 인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도로가 침수되어 교통혼잡 문제가 발생하였고 사람들은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었다. 침수차량 일부는 도로에 그대로 버려졌지만, 이후에 신속한 수습이 되지 않았다. 전통시장에도 큰 피해가 갔다. 시장 상인들은 되돌릴 수 없는 큰 손실을 얻게 되었다. 장사를 위해 준비했던 물건, 음식 재료 등은 모두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어 폐기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시장은 현재 복구 작업 필요한 상황이다. 반지하, 저층 지역의 주택, 저층 세대는 집이 물에 잠겨 생활 가전에 피해가 생겼고 오밤중 대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지하철역도 물에 잠겨 온통 물바다가 되었고 천장이 무너지기도 했다. 이렇게 물에 잠긴 역에서는 정차하지 않고 지나쳤다. 이 외에도 산사태가 발생하였고 급류에 휩쓸리거나 폭우로 인해 뚜껑이 열린 맨홀에 빠져 실종되거나 숨진 채로 발견되는 등 인명피해도 적지 않다.
그중 반지하 주택에 대한 상황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이번 폭우로 인해 반지하 주택 거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 밤새 내린 폭우로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 살던 발달장애 가족이 고립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침수 신고를 했지만, 경찰과 소방 당국이 도착했을 땐 이미 반지하로 물이 가득 들어찬 상황이었다.1 노조는 홍씨 가족이 죽음에 이르게 된 데엔 구조적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지하라는 열악한 주거 형태와 발달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 미비는 물론, 집중호우 당시 재난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2 이 사건 말고도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폭우로 큰 피해를 입었다.
반지하 주택은 절반은 지상에, 나머지 절반은 지하에 있는 주거 공간을 의미한다. 원래 지하를 거주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었으나 주택 공급 문제로 인하여 정부에서 합법화하였다. 반지하는 환기가 잘 안되고 밖에서 집 안을 쉽게 볼 수 있다. 주변 소음, 자동차 매연, 먼지, 곰팡이, 오염물질에 쉽게 노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반지하는 여러 단점을 지니고 있긴 하지만 장점도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 다른 주거공간에 비해 값이 싸기 때문에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은 부담을 덜 갖고 반지하에 입주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 시내에는 2020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5% 수준인 약 20만 호의 지하·반지하가 주거용으로 사용3되고 있을 만큼 많은 이들이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폭우, 홍수에 취약해 이로 인한 앞으로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일각에서 반지하 주택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주택을 없앤다면 현재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순간에 집을 잃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갑자기 이사 준비를 하고 거처를 옮겨야 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또한 반지하 주택 거주민 중 개인 여건에 따라 거주하고 있는 빈민이 있을 텐데 반지하 외에 다른 주거지로 이동하게 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반지하를 주택 외의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것으로 인명피해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겠지만 반지하인 것이 문제이니 반지하 주택을 없애야 한다는 일차원적인 관점이라면 현재와 같은 폭우 상황에서는 주택이든 다른 공간이든 어차피 똑같이 물에 잠기고 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지하 주택을 무작정 없앨 게 아니라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해결하여 안전 구축에 더 힘써야 할 때이다.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금전적 피해에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재난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더 이상 이러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각주
1.인용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735126632425680&mediaCodeNo=257&OutLnkChk=Y
2.인용 https://www.yna.co.kr/view/AKR20220810132500004?input=1195m
3.인용 https://www.yna.co.kr/view/AKR20220810138500004?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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