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하의 인권 칼럼] 알 권리와 잊힐 권리, 어떤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할까

 

디지털 시대, 정보화 시대에서 우리는 수많은 정보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에 맞춰 알 권리와 잊힐 권리가 등장하였고 두 권리를 놓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알 권리와 잊힐 권리는 상반되는 권리이기에 알 권리가 보장되면 잊힐 권리가 침해되고, 잊힐 권리가 보장되면 알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즉, 서로 충돌하게 되어 하나의 권리가 보장된다면 다른 하나는 침해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 닥쳤을 때 과연 어떤 권리를 보장해야 할까?

 

알 권리란 국민 개개인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방해받지 않고 요구하고 또한 그것들을 받을 권리1를 말한다. 알 권리가 보장되면 특히나 정치, 정부, 기업과 관련된 정보를 요구하고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무엇보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다. 잊힐 권리란 인터넷에서 생성·저장·유통되는 개인의 사진이나 거래 정보 또는 개인의 성향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소유권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 유통기한을 정하거나 이를 삭제, 수정, 영구적인 파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2를 말한다. 잊힐 권리가 보장되면 지우고 싶은 자신의 정보를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인권을 보호받고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다. 과거에 올렸던 글이나 사진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우고 싶은 정보가 될 수 있다. 또는 과거에 올라왔던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지우고 싶을 수 있다. 이때 잊힐 권리를 보장 받으면 삭제권이 인정되어 지우고 싶었던 정보를 지울 수 있게 된다.

 

이 두 권리는 자신의 기본권, 자유권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이를 악용한다면 오히려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지도 모른다. 알 권리는 사생활 침해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가장 큰 예시로 연예인의 사생활 문제가 있다. 대중들은 알 권리를 내세워 연예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알 권리를 위해 한 사람의 인권을 무리하게 침해하는 것은 과연 옳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잊힐 권리는 어떨까? 잊힐 권리는 신분세탁을 유발할 수 있다. 범죄자나 사회의 피해를 준 정치인 등이 잊힐 권리를 이용해 과거에 행한 잘못을 지우고 신분세탁을 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우리는 알 권리와 잊힐 권리가 상충한다면 우리는 어떤 권리를 더 중요시해야 할까? 이에 대해 상황에 맞게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앞서 말했듯 두 권리 모두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중요한 권리이다. 그러나 악용될 위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윤리적인 관점에서, 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 적절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자신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무엇인지 파악해내고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알 권리와 잊힐 권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둘의 논의 또한 심도 있게 이루어져 두 권리가 모두 적절하게 보장되길 바란다.

 

각주
1.인용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35825&cid=43667&categoryId=43667 
2.인용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625027&cid=42238&categoryId=4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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