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호의 시사 칼럼] 정부의 디지털 인재 양성 계획에 대한 우려

디지털 인재 양성 정책의 문제점

어느 날 뉴스를 보다가 정부에서 5년간 미디어 인재를 늘리겠다는 내용을 보았었다. 겉보기에는 단순히 인재를 늘리기 위한 정책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최근에 많은 주목을 받는 대학 서열화 문제와 사교육 문제와도 관련이 있고 이 정책에 대한 많은 사람의 우려도 존재하여 이 정책이 무엇이 문제이고 왜 필요한지가 궁금하게 되었다. 또한 진로와도 연관이 있고 대학의 정원과 관련된 정책이기 때문에 관심이 가 조사하게 되었다. 

 

정부에서 올해부터 5년간 디지털 인재 100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디지털 관련 대학원을 늘리고 초중학교의 정보 과목 교육 시간을 초등학교는 17시간에서 34시간 중학교는 34시간에서 68시간으로 늘렸다. 또한 대학의 증원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대학이 디지털 관련 학과를 쉽게 증원할 수 있게 하였다. 정부에 이런 방안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도 있는 한편 5년 후 디지털 인재의 수요인 73만 명에 비해 너무 과잉 공급이라는 우려도 있다. 특히 고졸과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필요한 수요보다 1.7배 더 공급하는 것이고 경기가 침체된다면 이 비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전국의 모든 초 중학교가 정보 수업을 받을 완벽히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정보 교육 선생님이 부족하고 컴퓨터가 충분히 구비되지 않은 학교들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학이 교원확보율만 맞추면 학부를 증원해도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지방대의 반발도 심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수도권 대학의 학부 인원이 증가한다면 안 그래도 적었던 지방대에 더 적은 사람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1

 

 

물론 위의 우려도 모두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 정책을 바라보고 싶다. 바로 코딩 의무 교육 시간을 늘리고 대학 진학률이 늘어난다고 정말 디지털 인재가 양성되는가? 이다. 과연 초중고등학교에서 정보교육을 2배로 많이 받고 대학교에서 디지털 관련 학과를 공부했다고 정말 많은 사람이 원하는 훌륭한 디지털 인재라고 부를 수 있을까?

 

만일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는 것만으로 그 분야의 필요한 인재가 되는 것이라면 대학교의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 많은 인재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같은 대학에서 같은 교육을 받아도 사람들이 가진 재능과 기질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대적인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여러 곳에서 원하고 그렇지 못 한 사람은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 오른 사람들은 남들보다 월등한 재능이나 기질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아무리 디지털 교육을 받는 사람 수를 늘려도 결국 그 안에서 디지털 업계에 큰 영향을 끼칠 사람들은 소수일 것이고 나머지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시대에 정말 능력이 뛰어난 대체 불가능한 사람들이 아니라면 로봇에게 능력 면에서 밀리는 일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무작정 디지털 인재를 늘리는 것은 정부만 믿고 디지털 교육을 몇 년 동안 받다가 큰 재능이 없어 로봇에게 밀리는 사람들을 필요 이상으로 발생시킬 수도 있는 일이다. 따라서 정말 이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교육 시간을 늘리고 대학 정원을 늘리는 것 이외에 다른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각주

1.인용:https://www.yna.co.kr/view/AKR20220822000551530?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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