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서의 과학 칼럼] 대기업 인세를 통한 기후 문제 해결

현재 지구의 기후 변화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번 해 유럽 대륙의 3분의 2는 가뭄 경보를 받았으며, 계속되는 폭염과 물 부족으로 인해 EU 전체의 강물 수위는 전례 없이 낮다.1 유럽뿐만이 겪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해 한반도 북부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남부에는 폭염이 닥쳤다.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는 무려 381.5mm의 비가 내려 우리나라 기상관측이 시작된 지 115년 만에 가장 많은 양으로 기록되었다.2

 

이와 같은 기후 변화 현상 때문에 지구의 주민들이 살기 힘든 환경을 맞닥뜨리게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까운 미래의 지구 환경마저 예상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지구를 만들기 위해 어떤 조치들이 취해져야 할까? 더 나아가서, 각 정부는 어떤 정책을 펼쳐, 또는 어떤 행동을 통해 이 기후 변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악화되는 상황을 막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 상원은 지난 7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의결하였다. 법안에는 연방 예산 3,700억 달러를 기후 변화와 에너지 프로그램에 투자해 10년 안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배출량보다 40% 감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위해 전기차 업체와 풍력발전소 터빈, 태양광 패널, 배터리 제작업체 등에는 대규모 세금 혜택을 주고, 대기업과 온실가스 과다 배출 업체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증세에 나섰다. 이러한 방법으로 미국 정부는 추가 재원을 확보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3
 

 

이상 기후 현상이 만연한 요즘, 우리나라도 미국의 선례처럼 예산을 기후 변화 대응 정책에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선 대기업에 세금을 더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후 변화의 큰 원인 중 하나는 역시 대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인데, 그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의 양을 늘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쪽으로 정책을 적용한다면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산업 수익을 생각하기보다는 지구의 미래, 더불어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도 지금 당장 기후 변화에 대한 대책을 각 정부가 세워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대기업 추가 세금 부과 정책을 통해 얻은 예산을 기후 변화 대응 정책에 사용한다면 더 환경적이고 좋은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1.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781612)

2. KBS New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40050&ref=A)

 

*인용 자료

3. 한겨레 신문 8월 9일자 "미 상원 '기후변화 대응•부자 증세' 법안 극적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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