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중 국가인 파키스탄까지 중국의 ‘일대일로’사업에 태클을 걸며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패트릭 멘디스 하버드대 페어뱅크 중국연구센터 연구원은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투자와 차관들을 받은 주변국들은 되레 ‘빛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영국과 프랑스, 독일 모두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을 강력히 반발하며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 도대체 일대일로 사업의 어떤 점이 세계의 여러 국가와 친중 세력까지 등을 돌리게 만들었을까?
일대일로 사업이란 일대일로란 중국 주도의 ‘신 실크로드 전략 구상’으로, 내륙과 해상의 실크로드경제벨트를 지칭한다. 35년 간(2014～2049) 고대 동서양의 교통로인 현대판 실크로드를 다시 구축해, 중국과 주변국가의 경제․무역 합작 확대의 길을 연다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2013년 시진핑 주석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으며, 2017년 현재 100여 개 국가 및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다.
내륙 3개, 해상 2개 등 총 5개의 노선으로 추진되고 있다. 일대일로 벨트에 해당하는 국가는 인프라가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낙후한 국가가 상당수이다. 하지만 중국은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지난 5년간 외교 역량과 돈을 총동원했다. 약 3000개의 기업들이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해 이들이 투자한 액수만 692억 달러에 이른다. 영국, 프랑스와 같은 국가들이 비판하는 일대일로 사업의 문제는 이 사업이 ‘중국에 의한, 중국을 위한’ 프로젝트라는 것이다.
미국 전략국제문제 연구소가 올 1월 일대일로에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와 유럽 34개국 인프라 공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공사의 89%가 중국 기업에 돌아갔다. 다른 나라가 수주한 공사는 11%에 불과한 것이다. 이 결과 파키스탄과 라오스, 몽골 등 8개국이 중국에 진 빚 때문에 재정위기에 빠졌다. 이 나라들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그 나라들의 경제가 중국 통제 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영국, 독일, 프랑스의 말처럼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은 중국과 주변 국가의 경제 무역 합작 확대의 길을 연다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현 상황의 결과만 놓고 보았을 때 중국의 욕심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들이 진정으로 자유 경제 무역 확대를 원했다면 자국의 공사량을 89%까지 크게 잡지 않았을 것이고, 대출이자를 비싸게 받지도 않았을 것이다. 자유무역이라는 것은 호혜적이어야 한다. 또한 오로지 경제적인 목적으로만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정치적인 목적을 가져서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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