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찬의 사회 칼럼] 망 사용료는 정말 필요한가

 

미래의 가상현실 게임이자 미래인들의 유토피아가 된'오아시스'에 관리권과 상금을 놓고 벌이는 게임을 다룬 영화인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 주인공과 참여자들은 IOI라는 악덕 기업이 게임에서 우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싸운다. 만일 그 회사가 우승하면 '오아시스'는 회원제와 온갖 유료 결제로 가득한 부자들의 게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을 IOI의 '오아시스'처럼 만들일이 일어나고 있다. 바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다. 일명 망 사용료 법인 이 법안은 망 사용료를 의무화시켜 받는 법안이다. 작성일 기준 현재, 아직 통과되지 않았지만, 트위치는 최대화질을 720p까지로 낮추고 유튜브 또한 반대 서명을 장려하고 경고를 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1  나또한 이 망 사용료법이 통과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은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있는 것으로 남아야 한다. 그렇다면 우선 망 사용료라는 것과 망 사용료법이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한다.

우선 망 사용료는 간단하게 콘텐츠 사업자가 돈을 벌면 벌수록 망 사업자, 즉 통신사들에 돈을 지불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한 콘텐츠가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면 그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 이용자들이 몰릴 것이고 그로 인해 많은 트래픽이 발생하니 콘텐츠 사업자가 망 사업자들에게 보낸 정보 용량만큼의 돈을 내야 하는 것이다.2

 

이게 왜 심각한 것인지 이해가 잘 안된다면 이런 예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한다. 그리고 이를 지날 때마다 돈을 낸다. 만일 부산에서 큰 축제가 벌어진다 가정해 보자. 그래서 서울의 많은 사람이 부산으로 간다고 해보자. 그러면 많은 차량으로 인해 도로가 막힐 것이다. 이에 한국도로공사가 부산에 부산으로 가는 자동차 수만큼 돈을 지불하라는 것이다. 완전히 같은 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예라 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일부는 쓴만큼 돈을 내야한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인터넷 세계에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다. 망 중립성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만일 우리나라에 해외 콘텐츠 사업자로 인해 트래픽이 걸릴 때 우리나라의 통신사가 망을 증설해주고 우리나라의 콘텐츠 사업자로 인해 해외에 트래픽이 걸릴 때 해외 통신사가 망을 증설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접속료만 받고 정보의 송수신에 대하여 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일 이 망 사용료 법이 통과된다면 세계의 반응은 둘 중 하나다. 우리나라의 콘텐츠를 세계가 배척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k-콘텐츠의 인기는 여기서 끝나게 될 수 있다. 또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똑같이 망 중립성을 허물려고 나설 것이다. 실제로 강대국들은 망 중립성을 폐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3 이렇게 되면 자유로운 인터넷 세상을 옛말이 될 것이며 심각한 경우 높은 가격으로 인해 인터넷이 퇴보하거나 몰락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망 사용료 법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당연히 청원이다. 현재 오픈넷에서 망 사용료 법안에 반대하는 청원을 하고 있다. 작성일 기준 25만 명이 넘어섰을 정도로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이 청원에 참여하여 우리의 인터넷을 지켜내야 한다.그뿐만이 아니다.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정세와 여론, 다양한 의견, 세계의 정세 등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단지 망 사용료법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는 사회를 병들게하는 법이 또 나오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 우리는 이렇게 사회를 망칠 수도 있는 법이나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대응해야 한다. 이 망 사용료를 막는 활동은 우리가 할 수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나은 활동이다. 

 

각주

1.인용: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084
2.참고: https://www.bbc.com/korean/news-62979836
3.참고: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825004.html
4.인용: https://www.opennet.or.kr/2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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