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몇 명의 택시기사가 이것에 반대해 분신하여 사망하고 택시업계는 이것을대항한 애플리케이션을 내놓을 정도로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플랫폼이 있다. 바로 타다이다. 타다와 관련한 이야기가 많아지자 급기야 국회에서는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까지 내놓은 상태이다. 타다 금지법에 대해 택시업계는 택시기사의 생계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하고 타다는 4차 산업혁명에 역행하는 법이라고 주장한다. 도대체 타다 금지법은 무엇이고 이러한 법이 4차 산업혁명과는 무슨 연관이 있길래 그러는 걸까? 다 함께 알아보자. 생계와 산업혁명 사이 공존하는 타다 금지법 우선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자. 이번 타다 금지법의 주요 맹점은 타다의 불법 여부이다.그동안 타다는 여객법 시행령의 예외조항 중 하나인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렌트 시 기사 알선을 허용한다'라는 부분을 근거로 들고 영업 중이었다. 택시 면허가 없는 운전자를 데리고 사업하는 것은 불법이나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는 괜찮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택시 업계에서는 생계가 흔들리는 문제라며 이러한 타다를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타다 금지법이 태어난것이다. 기존의 예외…
우리는 생활 속애서 셀 수도 없이 많은 화학 약품들을 사용한다. 과거에도 곤충을 없애기 위해, 더 많은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살충제를 사용했다. 인간은 환경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 변화시키기 위해 무분별하게 살충제를 살포하기 시작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곤충들은 모두 박멸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인간이 뿌린 살충제가 그대로 인간에게 되돌아온 것이다.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 에서는 그 당시에 있었던 살충제로 인한 피해들을 낱낱히 밝힌다. 사람들은 그저 자신들에게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화학 약품을 이용해 곤충들을 죽였다. 대표적인 예로 과거 캘리포니아에 있던 클리어 호수의 사례가 제시된다. 클리어 호수에서 낚시를 하던 낚시꾼들은 '각다귀'라는 곤충을 성가셔했다고 한다. 이를 없애기 위해 호수에 0.02ppm의 DDD(살충제의 한 종류)를 투입했는데, 호수에 살던 농병아리가 죽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 농병아리의 몸속에서는 무려 1600ppm의 DDD가 검출되었다. 각다귀만 죽이기 위해 아주 적은 양의 살충제만 투입했을 뿐인데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일까? 생태계는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고기나 생선은 물론, 유제품이나 계란까지 동물성 음식은 전혀 먹지 않는 ‘순수 채식주의자’인 비건. 이러한 비건은 오늘날 식생활에만 적용되는 용어가 아니다. 환경 보호, 건강 상의 문제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비건 식단을 선택하고 있는 지금, 소비생활 전반에 동물성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비건 트랜드가 떠오르고 있다.야자열매 씨앗 추출물을 차량 내부의 도료로 사용하고, 모피나 천연가죽이 아닌 면이나 인조가죽을 사용하는 것 모두 환경과 생명을 존중하는 비건 정신을 이어받은 비건 트렌드의 일종이다. 비건 트렌드에 관해 조사하다 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바로 파인애플로 만든 가방! 이 가방은 “마리스 파인애플”이라는 기업에서 피나텍스라는 파인애플 가죽을 이용해 만들어낸다. 파인애플 가죽이라고 해서 피나텍스가 파인애플의 과육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파인애플의 잎사귀를 찢어 섬유질을 뽑아내고 이를 다시 짜서 원단으로 만든 것이 바로 피나텍스이다. 섬유조직이기 때문에 가방의 무게도 가볍고, 무엇보다 가죽가방에 사용하는 화학약품 처리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환경보호는 물론 인체에 무해하다는 점 또한 피나텍스의 큰 장점이다. 이외에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인지하지 못 할 때가 많다.아동학대도 그 중 한 가지이다. 2017년 기준 아동학대 사망자 수는 한 달 평균 3.2 명이라고 한다. 또한 아동학대 건수는 2만 2367건에 달한다고 한다. 이것 또한 드러난 수치일 뿐 더 많은 학대가 벌어졌을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동학대의 가해자의 약 80%가 부모라는 점이다.이 점이아동학대가 더욱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아동학대는 아이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행동적 문제 특성을 보인다.아동학대를 당한 아이는 후에 사회에 나갔을 때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아이에게 공감 능력 결여, 무력감, 충동성 등의 정신적 피해를 자존감 하락, 불안감 등의 행동 특성을띄게 하기도한다. 이러한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아동학대이고 어떠한 행동이 아동에게 신체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부모가 훈육을 목적으로 행사하는 폭행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아이의 인격을 모욕하고 아이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등 아이가 고통받을 수 있는…
형법 제21조 제1항에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서 정당방위란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는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지키기 위함이었는지, 방위의사가 있었는지,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정당방위에 관한 법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판결이 난다. 또한 정당방위는 당시 상황과 방위의 목적 등 따져야할 요건이 많아 많은 행동들이 정당방위로 인정받는데에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을 저지하다 남편을 뇌사 상태에 빠뜨린 아내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평소 폭력을 휘두르던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와 아내의 머리채를 잡았는데 이에 아내가 손을 뿌리치고 발로 남편의 배를 걷어차 남편이 넘어져 병원에 가고 그 후 병원침상에서도 떨어지는 등 머리에 몇 번의 충격을 받다가 결국 남편이 뇌사상태에 빠지는 사건이다. 이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 아내의 행위가 단순히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발차기가 아니라 과잉방위로써의 발차기라고 판단하여 상당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결국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난 사례이다. 이…
행복지수란, 150개국 이상의 국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1인당 GDP, 사회적 지지, 출생시 건강기대수명, 자유로운 삶의 선택, 관대성, 부패인식 등을 조사하여 각 국가 별 행복지수를 매겨 점수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2018년도에 행복지수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57위로 경제적 순위, 기대수명 등 분야에서 높지만 행복지수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왔다. (출처 :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 그렇다면 과연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의 특징은 무엇이고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2018년도 행복지수결과에서는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위스, 네덜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호주가 차례로 1순위부터 자리매김 하였다. 이 순위를 보면 북유럽 국가들의 행복지수가 비교적 높은 걸 알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나라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핀란드> 핀란드는 국민 월급의 60%가 세금으로 국가에 지불되며 이 세금은 다른 복지나 연금으로 쓰이기 때문에 퇴직 후에도 일을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한다. 또한, 양육분야에서도 지원을 많이해주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5살 까지
지구 생태계에서 육지, 해양을 포함한 전 생명 영역에서 70% 이상의 종이 사라진 사건을 ‘대멸종’이라고 한다. 지구 역사상. 우리에게 익숙한 백악기 말 대멸종을 포함하여 총 5번의 대멸종이 있었다. 그런데, 학자들은 지구에 6번째 대멸종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한다. 소행성 충돌에 의한 것도, 대규모 화산 폭발에 의한 것도 아닌 바로 인류에 의한 대멸종이다. 6번째 대멸종이 다름 아닌 우리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믿기도 어렵고 믿고 싶지도 않은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환경 파괴만 보아도 대멸종에 대한 예측은 꽤나 근거가 있어 보인다. 또한 지구의 현 생태는 역대 대멸종들과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다. 지구의 온난화나 바다 생태계의 주축을 이루는 산호초의 소멸은 이전의 대멸종들과 현 상태의 중요한 공통점이다. 그렇다면 6번째 대멸종이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이로 인해 어떤 생물들이 사라지고 어떤 생물들이 살아남을까? 먼저 최상위 포식자는 거의 대부분이 멸종할 것이다. 사자, 호랑이와 같은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위치한 포식자는 그 수가 매우 적고 먹이사슬 아래단계 생물들의 멸종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인간 또한 최상위 포식자라고
1992년입국한찬드라는 네팔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이다. 찬드라는 서울의 한 의류업체에서 근무를 하던 중 1993년 11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식대를 지불하지 못해 경찰에게 넘겨졌다. 그 과정에서경찰들은 한국인과 비슷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찬드라를 한국인으로 오해하고꾀죄죄한 용모와 어눌한 한국말을 보고는 그녀를 행려병자인 줄 알고 찬드라를1933년 정신병원에 보냈다.이 정신병원에서도 그녀는 자신이 네팔 사람이며 일하던 공장에 가면 여권과비자가 있다고 열심히 항변했으나 그 누구도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고, 결국 병원에서 임시로 '선미아'라는 이름까지 받은 후 강제로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생활을 했다.그렇게 7년이 지난 2000년 3월에야 네팔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돼 정신병원에서 나온 뒤 귀국했다. (출처 : 나무위키. 찬드라 쿠마리 구룽 사건) 위 내용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일어난 일로, 네팔인을 한국인으로 오인하여 정신병자라고 생각해서 정신병원에 보내졌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물론, 이 사건에는경찰이 찬드라의 신원을 확인하고어디서 근무하는지 어디서 거주하는지 등의기본적인 확인 절차 없이 찬드라를…
사진의 출처는 사진 링크주소를 아래 남겨주셔야 합니다. 수정 후 제목에 수정요청을 수정완료로 바꾸어 송고바랍니다. 현대에는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 아래 많은 창작물들이 만들어지고 공유된다. 이들은 전부 다른 형태와 방식, 목적으로 현대의 모습을 담고 있다. 캐나다 퀘벡 출신의 스톱 모션 애니메이터 장 프랑수아 레베스크 (Jean-François Lévesque)의 작품 ‘The Necktie’ 또한 현대사회의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해 냈다. ‘The Necktie’라는 작품은 12분가량의 짧은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으로 2008년 캐나다 국립영화위원회의 투자를 받아 제작되었다. 스톱 모션 작품답게 주인공은 꼭두각시 인형으로, 그 외의 인물들은 2D 형태의 종이로 만들어졌다. 작품 속 주인공 발렌틴은 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아간다. 매일 출근을 하고, 끊임없이 일을 하고, 다시 퇴근하고 출근하기를 반복한다. 목적도 희망도 즐거움도 없이 그저
어느 날 학교 수행평가로 독거노인에 대해서 조사하는 중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계기로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이 칼럼을 쓰게 되었다. 고구려 시대에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부인을 부인으로 맞이하는 제도가 있었다. 내가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에는 이 제도가 이상하고 좀 미개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 제도는 집안의 가장이 없어져 생계를 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진 한 집안의 위기를 구해준 제도라고 생각한다. 비슷한 제도는 조선시대의 집집마다 토산물을 거두는 공납 대신 백성들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많고 적음에 따라 쌀로 납부하게 하는 방법인 대동법이 있다. 또한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은 쌀을 내고, 토지를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다 적은 양의 쌀을 내게 되는 것이다. 또한 혜민국이라는 빈민 구제 활동 등 옛날 시대에도 빈민들을 구제하거나 돕는 정책이 많이 있었다. 물론 지금도 그렇다. 기초생활수급을 나라에서 주거나 국민연금 또한 보험금으로 잘 되어있는 의료시스템 등이 그 예이다. 물론 좋은 제도긴 하지만 나는 이 제도가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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