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칼럼]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는 교사들, 교권 침해에 대하여

 

 

 

일주일 전 즈음, 필자는 학교에서 보기 불편한 상황을 목격했다. 수업 종이 울렸는데도 몇몇 남학생들이 교실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복도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걸 본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자리로 가 수업을 들으라 지도하셨지만, 남학생들은 선생님들을 무시한 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도를 활보하고 있었다. 심지어는 선생님께 큰 소리를 내는 학생도 있었다. 그 남학생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그들은 교사들의 교권을 침해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도대체 교권이란 무엇일까. 교권이란 말 그대로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할 권리'라는 의미를 포괄하는 단어이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있어 교권이란 마땅히 지켜져야 할 권리이고,1 그에 따라 학생들 또한 교사의 '교육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 옳은 행동이다.

 

그러나 앞서 필자가 소개한 사건처럼 교권이 침해되는 상황은 생각보다 매우 빈번하게 일어난다. 심지어 최근 들어 교권 침해 빈도는 점차 더 높아지고 있다. 잇따라 교사들의 직업 만족도 또한 급감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기도 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006년부터 관련된 조사로 전국의 교육기관 교원을 대상으로 교직 생활 만족 여부를 물어왔다. 이에 대해 '만족한다'는 답변은 2023년 기준 23.6%에 그쳤다고 한다. 2006년의  67.8%와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수치이다. 또한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의 응답은 불과 20% 정도였는데, 이 질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2012년에는 36.7%였던 것을 감안하면 이 또한 뚜렷하게 감소한 수치인 것을 알 수 있다. 추가로, 87.5%의 교사들이 지난 1~2년간 교원들의 사기 변화에 대하여 '떨어졌다'라고 응답했다고 한다.2

 

그렇다면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 상황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첫 문단의 사건처럼 수업이 이루어져야 할 시간에 무턱대고 다른 장소에 있거나, 수업에 참여하자며 격려하는 교사를 '너무 졸려서', '수업이 재미없어서' 등 사적인 이유로 무시하고 심지어는 폭력을 쓰는 등 다양한 상황이 있다. 생각 외로 교권 침해 상황은 요즈음 중고등학생들의 학교 교실 내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처럼 학생 대부분은 교권이 중요한 이유와 지켜져야 할 이유에 대해 무지하다. 자신들이 경험했던 사건 중 교권 침해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 또한 잘 모르고 있다.

 

교권 침해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교사들에게 있어 자신의 직업에 대한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 대인관계 공포증이나 업무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고 심하면 자살 사례 또한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교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게끔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 교육과정 면에서는 학생들과 교사들의 원활한 의사소통 교육 실시 정도가 있고, 학교 내부의 공식적인 제도로 교권 보호 관련 법을 명시해 놓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 면에서는 교육부나 교육청 등 교육기관이 교권과 관련된 법령이나 각종 매뉴얼 등을 정비하고 새로 제정하는 방법이 있다. 교권 침해는 이미 예전부터 발생해 왔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다. 충분한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 교사들의 경각심과 합리적인 교육 제도가 있다면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는 문제이다. 언젠간 다시금 교사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 및 인용출처>

1. 인용 : terms.naver.com/entry.naver?docId=612407&cid=42126&categoryId=42126

2. 참고 : www.segye.com/newsView/20230514513473?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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