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서하의 시사 칼럼] 저출산의 주범은 양육비, 해결책은 공교육의 내실화

문득 우리나라 저출산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길래 수 년 째 OECD 국가 중 저출산율 1위를 차지하는 것일까 궁금하였다. 멀리 볼 것도 없이 필자의 학급 정원 28명 중 13명이 외동이고, 부모님의 형제자매만 보더라도 절반만 혼인을 하거나 또 그 중 절만만 자녀를 양육 중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저출산, 인구절벽의 재앙은 앞으로 더욱 심각해 질 것이며, 현재 이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다.

 

최근 언론 보도에서 우리나라는 자녀 한 명을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이 1인당 GDP(국내 총생산) 대비 7.8배에 이르고, 이 수치는 조사 대상 14개국 중 가장 높은 양육비를 기록하였으며, 한국의 뒤를 이어 2위는 중국, 그 다음은 영국, 일본, 미국 순이라는 기사를 보았다.1  이 조사 결과는 한국이 저출산율 1위를 하고 있는 현실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높은 양육비는 결국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한다. 높은 양육비는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결국 고령화, 일자리 부족, 젊은 청년층 일하는 세대부족 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이런 주변 현실만 보아도 우리나라의 인구 절벽의 문제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우리나라 저출산의 문제와 원인 중의 가장 큰 부분은 자녀의 양육비 부담 문제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2   양육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사교육비이다. 대한민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초·중·고생들은 적게는 한 두개부터 많게 대여섯 개의 학원에서 사교육을 받고 있다. 사교육 과열의 문제를 어느 특정 가정의 개인적인 문제라고만 치부할 일은 아니다. 한국은 치열한 무한 경쟁 속에 살아가야만 하고 이것은 한국 내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 또한 무한경쟁의 연속이다. 현재는 공교육과 사교육의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다. 학원에서는 이미 1년 이상 선행 학습을 하는 상태이고, 학원을 다니지 않는 학생과의 교육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된다. 사교육을 금지해야 한다. 또는 허용해야 한다라는 이분법적 논리보다는 사교육의 범위를 공교육이 점점 흡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나라의 수 많은 사교육 시장이 입게 될 타격을 줄여나갈 수 있을 수 것이다. 

 

7~80년대 태어난 부모님 세대에서는 흔히 '개천에서 용 났다', '교과서만 가지고 국·영·수 위주로 공부했다'는 말들이 유행하였으나 지금의 현실에서는 이러한 말들은 머나먼 옛날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이야기가 되어버렸고 '대학까지 3억' 이라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나오고 있다. 한 자녀를 요람에서 대학까지 보내는 모든 비용이 약 3억 정도가 든다는 것으로 한 자녀에게 매월 들어가는 양육비가 평균 80~100만 원 정도라고 한다. 한 소비자단체가 집계한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모 10명 중 8명은 아이 양육비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그렇다면 양육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 것일까? 양육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비, 특히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이 우리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다. 현재 사교육의 비중이 큰 이유가 부족한 공교육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또한 코로나 19로 부족했던 공교육 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들의 교육 격차는 더욱 커졌고 사교육의 비중은 커져만 갔다. 결국 사교육에 쓰는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양육비의 부담, 이로 인한 저출산의 문제, 양육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교육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바로 공교육의 제대로 위치에서, 제대로된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공교육이 바로 잡혀야만 학생의 인권, 선생님의 교권이 바로 서고, 대한민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의 무대에 설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및 인용자료 출처

1. 인용: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3357165&memberNo=41266020

2. 참고: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144329&cid=46634&categoryId=46634

3. 참고: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7/02/103746/

 

이 기사 친구들에게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