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0~50대의 한국 사람들이 가장 의존하는 노후 대비 수단이 무엇인 줄 아는가? 바로 국민연금이다. 조사에 따르면 80%가 넘는 많은 사람들이 노후 자금으로 국민연금을 뽑았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 아닌가. 매달 벌어들이는 수입의 9%를 국민연금을 위한 세금으로 내고 있는데 그를 돌려받는다는 것이. 하지만 정말로 이들이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가 되었을 때 격게 될 문제가 한 가지 있다. 지금이야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에 비해 받는 사람은 그에 4분의 1도 안된다. 하지만 불과 15~20년만 지나도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과 내는 사람의 숫자는 비슷해질 것이며 시간이 더 지나게 된다면 그 숫자가 역전될 수도 있다. 국민연금은 보통 자기가 내는 돈을 이자를 붙여 나중에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수령하는 시점의 시가로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국민연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면 자연스레 국민연금의 잔고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국민연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없어져만 갈 것이고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미래세대는 그 많은 금액을 모두 빚더미로 떠안게 될 것이다.
세계 1위의 단일 연기금이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일본의 국민연금인 일본 연기금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그 뒤를 이어 세계 2위를 달리고 있다. 왜 유럽과 미국 같은 선진국들은 국민연금제를 시행 안 하는지 궁금할 수 있다. 영국과 같은 유럽의 선진국들은 이미 예전에 국민연금과 같은 제도를 실시했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이 앞으로 겪을 문제와 같은 문제로 인해 오래전에 국민연금제도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제도를 실시하여 노인들이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관련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국민연금에 대한 위험을 지적했다. 하지만 전혀 변한 건 없었고 그 위험도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송두리째 위협할만한 커다란 악재가 우리의 눈앞에 자리하고 있는 셈이다.
그 사이에도 국민연금의 수령액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1988년 가입기간 40년 기준 명목소득 대체율은 70% 였지만 여러 번의 연금개혁으로 2028년에는 40%까지 인하된다고 발표했다. 월급의 9%를 보험료로 내고 수령 나이가 되면 명목소득대체율인 월급의 40%를 매달 받는 것이다. 원래 70% 였던 비율이 40%까지 떨어진 것이다. 그래도 월급의 9%만을 내고 그보다 훨씬 많은 40%를 받는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은 꽤 후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기금 고갈을 걱정할 정도로 수지타산이 서로 맞지 않는다. 변화를 꾀하지 않으면 명목소득대체율만 계속 줄어 노후자금이라는 제 기능조차 하지 못하고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빚만을 안겨줄 것이다. 국민연금이 변하든 변하지 않던 그 국민을 위한 연금이라는 이름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이 노후대비를 하는데 더욱 중요한 정책이 될 것은 확실하다. 지금의 청년층이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될 때 국민연금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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