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은의 시사 칼럼] 학력은 차별의 대상인가, 노력의 대상인가

내가 딴 상장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상장을 딴 이유가 나의 노력이 아닌 부모님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유이다. 이 질문을 중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약 96.6%의 학생들이 ‘정말 속상할 것 같고 다음부터는 절대로 상장을 따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열심히 공부하여 힘들게 성취해낸 상장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상장을 또다시 따기 위해 공부해야 할 의미가 없는 것 같다. 학력을 차별로 보고 학력을 표현하는 것을 못하게 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최근 다시 차별금지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 차별금지법은 23가지 차별금지 사유인 성별, 학력 등을 담고 있다. 학력을 능력으로 보는 의견은 차별금지 사유 중 ‘학력을 제외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학력은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개인의 노력과 선택에 따라 성취도가 달라져 합리적 차별로 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학력을 차별금지 사유로 말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다.’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나는 학력을 노력으로 인정해야 하고 상장은 생활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학력은 후천적인 결과물이다. 성별, 인종 등과 같은 것들은 선천적으로 결정이 된다. 하지만 학력은 그렇지 않다. 학력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해 의지와 노력으로 할 수 있다. 아무리 자신이 처해있는 사회적 환경이 좋더라도 나의 의지와 노력이 없으면 학력을 이루어낼 수 없다. 학업 공부 시간이 많을수록 대학진학률은 비례관계를 가진다. OECD가 발표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학생 웰빙 보고서 2015’에 따르면  학습 시간이 길수록 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높은 유일한 국가는 한국이었다.1 이 결과에서 나온 것과 같이 학력은 자신이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느냐에 따라 학업 성취도가 달라졌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률과 대학교 졸업률은 비례한다. OECD에 나라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수율과 대학을 졸업한 이수율은 비례하고 있다. 즉, 공부에 시간을 많이 투자할수록 고등교육을 할 수 있는 고등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된다. 따라서 학력은 대학진학으로 하기 위해 투여된 시간에 비례하며 나타낸 이루어낸 결과물이다.2

 

두 번째, 대학진학률은 주어진 시간에 비례하고 노력으로 일궈낸 결과물이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공부를 가장 많이 한다. 우리나라와 OECD의 대학진학률을 비교해보았을 때 OECD(2019)는 대학 평균 진학률이 44.9%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평균 대학진학률이 69.8%라고 하는 엄청나게 높은 수치이다.그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기 때문에 대학에 많이 진학하게 된다. 따라서 고등교육을 하기 위한 학습의 시간 투자 또는 그들이 고등사고를 하기 위한 노력들이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이 다른 나라들의 대학진학률보다 높게 나타난다. 그에 함께 경쟁 성장이 외국보다 빠르게 성장하였다. 집프의 법칙에 의하면 20%자원으로 70~80%의 결과를 낸다고 하였다. 다르게 말하면 뛰어난 인재들이 이를 만들어 내면 한국은 어마어마한 성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대학에 의해 얻는 대우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기 때문인 것 같다. 따라서 학력은 대학진학으로 하기 위해 투여된 시간에 비례하며 나타낸 이루어낸 결과물이다.

 

세 번째, 학력을 차별로 보고 노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인정받지 못한 고학력자들은 인적 자원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이 되면 우리나라에는 더 이상 인재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학력을 차별로 보아 청소년들이 공부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이고,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청소년들은 동기부여가 없어지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 현상이 지속이 된다면 차별로 인해서 학생들의 수준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서 학력은 하향 평준화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음 세대를 이어갈 청소년들은 제대로 된 사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들이 성장하면 이 나라는 인적 자원이 감소하여 나라의 경쟁력에 위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대학을 가기 위한 노력들이 우리나라를 더욱 발전된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학력은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학력은 노력의 결과물로 봐야한다. 학력이 차별금지법에 들어가게 된다면 공부를 하지 않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 미래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다. 반대로 차별금지법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더더욱 성장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에서 학력이 제외되면 생기는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자녀는 10위권 내 대학진학 비중은 0.9%이고, 고소득층의 자녀는 1~10위권 대학 7.4%로 8.6배 차이 났다.나는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해 또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더라도 공부를 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력이 개인의 지식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새로운 일을 접했을 때 해결하는 힘이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또한, 개인의 역량이 아닌 단순 학력만으로 개인을 평가하는 것도 개선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학력 때문이 아닌 공정하게 개인의 역량이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제도를 만들게 된다면 미래에는 ‘지금의 사회보다는 조금 더 공정한 사회로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현재의 사회보다 더 평등한 사회가 되길 기대해본다. 학력은 노력의 결과물이지 차별의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사유에 학력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참고 문헌

1 윤은지 기자, 韓학생, 학습시간 길수록 학업성취도/삶 만족도 모두 높아, 베리타스 알파, 2017.04.23.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80405

2 2015 OECD 교육지표

3 OECD 홈페이지

4 이보라·심윤지·조문희 기자, 환승 어려워진 ‘계층 순환버스’, 경향신문, 2019.09.30.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909300600025

 

 

 

이 기사 친구들에게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