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인의 시사 칼럼] 국제법, 효과 100%인가

 

필자는 학교 자율과정 프로젝트 시간에 국제법과 전쟁에 관해 탐구하였고, 국제법을 근거로 들며 이에 위반하는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세계적인 이슈인 만큼 이 활동을 더 확장시켜 탐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이러한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 또 우리에게 끼칠 수 있는 일상적인 영향은 무엇이 있을지 탐구하고 이를 주제로 칼럼을 쓰게 되었다.

 

전쟁으로 발생하는 문제 중 우리나라 국민과 직접적으로 관련 되어있는 문제로는 난민문제가 있다. 난민이란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사상적 차이로 인한 박해를 피해 외국이나 다른 지방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렇게 각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타국으로 온 난민을 대부분 국가들은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난민 신청 건수는 6,684명이며, 이 기간에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신청자는 69명뿐이었다. 현재 대한민국의 난민 인정률은 단 1%로, 이는 유엔 난민협약국의 난민 인정률 평균 38%에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94년 이후부터 2015년 7월 말까지 한국에 난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총 1만 2208명이었으나 이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522명(4.2%)에 불과했다.1

 

유엔에서 난민의정서와 협약을 보장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의 난민 수용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협약과 의정서의 불확실성이다. 협약과 의정서에는 당사국에 이들 조항을 이행하게 하기 위하여는, 누가 난민인가가 확인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한 확인, 즉 난민지위의 결정은, 1951년 협약에서 언급되고 있지만(제9조), 특별히 규정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당해국의 헌법 및 행정상 구조를 고려함으로써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절차를 설정하도록 각 체약국의 선택에 맡겨 놓고 있다. 따라서 각국마다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는 기준이 다르고,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혼란이 생길 수 있다.2 (참고 - https://namu.wiki/w/대한민국의%20난민%20수용%20논란)

 

하지만 국제법에는 국내문제 불간섭의무가 있다. 이는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 안에 있는 사항에 간섭할 권한을 국제연합에 부여하지 아니하며, 또는 그러한 사항을 이 헌장에 의한 해결에 맡기도록 회원국에 요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의무이다. 간단히 말해 국가가 불공평하고 적법하지 않은 난민 지위 결정 방법을 채택하고 실행하고 있다 해도 국제연합에서 이를 제어할 수 없어 사실상 난민 협약과 난민의정서가 제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국제연합에서 난민 협약과 의정서에 객관적인 난민 지위 결정방법을 명시해놓아야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국제연합에서 이를 어기는 국가를 완벽히 통제할 수는 없지만 전세계 국가가 참고할 수 있는 참고서를 설정하는 것은 아무 방법이 없을 때보다 훨씬 공정하고 적법한 방법으로 난민이라는 주제를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우리나라처럼 심하게 엄격한 난민 지위 인정 방법을 채택한다면 결론적으로 난민을 소극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여 보다 많은 난민의 지위를 보장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난민법이 각국의 저조한 난민인정률의 원인 중 하나라는 결론은 추상적인 법이 여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 이처럼 명확한 법 조항은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데에 중요하고 난민과 같은 국제적인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 국내문제 불간섭의무의 범위 또한 객관적인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의무로 인해 여러 국가가 합의한 조약을 지키지 않은 국가가 있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없어 조약의 효력이 제대로 발휘되기 쉽지않다. 또, 기술의 발전으로 세계가 발전하면서 세계화는 점점 빨라지고 한 국가의 문제가 곧 국제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한 국가의 파급력이 커진 지금 이 시기에 국제기구에서 이를 제지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일정부분은 국가에 간섭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의 범위를 정하여 적법하게 국가에 개입함으로써 세계 평화에 기여해야한다.

 

이러한 국제 연합, 국제 기구의 허점으로 인해 이의 영향력은 각 국가에 100%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 전 세계가 눈치를 주고 비판을 하는데도 전쟁을 이어가는 러시아와 핵무기를 개발하는 북한이 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각주

1.참고 - https://namu.wiki/w/대한민국의%20난민%20수용%20논란

2.참고 - https://namu.wiki/w/대한민국의%20난민%20수용%20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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