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민의 사회 칼럼]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 이용자들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활동할 수 있는 제도이다.1 지금 인터넷 실명제는 사용되지 않는 상태이고, 현재는 공인 인증서, 휴대폰 번호, 아이핀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한다. 그런데 요즘 여러 연예인들이 목숨을 끊는 일이나 이태원 압사 사고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커뮤니티, 정치 뉴스 등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악성댓글, 비방글, 허위사실등이 퍼지고 있다. 이 때문에 요즘 인터넷 실명제를 다시 되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 사람들은 완벽하게 자신의 모습을 감출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신의 나이, 성별, 국적 등 많은 것을 감추고 사람들은 인터넷을 당당하게 활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뜻하지 못한 불편을 겪고는 한다. 사이버 불링은 그런 예시들 중 대표적인 하나인데 에프엑스 설리나 카라 구하라, 샤이니 종현, 잼미님 등 수 많은 유명인들이 악성댓글과 허위사실 유포들 때문에 많은 고통에 시달리다 결국 생을 마감했다. 인터넷 상에서 활동하는 수 많은 사람들은 익명성을 띄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과소평가 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사실관계와 인과관계를 잘 인지 하지 못하고 쉽게 자극적이고 클릭 수만 노린 가짜 뉴스에 속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일들 때문에 우리는 인터넷 상에서 셀 수 없는 많은 불편을 겪곤 한다. 가짜 뉴스와 사이버 불링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바로 우리가 뉴스나 일상생활에서 익숙하게 마주치는 범죄들이다. 인터넷 속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모두 익명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어디에 사는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정보의 진실성에 대해 안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자극적인 내용을 지닌 가짜 뉴스에 속거나 SNS 속 상대방과 갈등을 겪을 수 있다. 가해자는 아무 생각 없이 쓴 글이더라도 피해자는 크나큰 고통 속에 시달릴 수 있고 정신적 고통과 함께 더불어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갈 수 있다. 인터넷은 터치 한 번만으로도 사용자를 차단하고 친구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생겨난 다양한 갈등들은 누군가의 마음 속 깊은 곳으로 비수로 박혀 상처가 된다. 연예인의 경우 이러한 피해가 나타나지만 일반인인 경우 극단적인 선택을 하더라도 가해자는 평생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다.  인터넷 실명제가 생긴다면 이러한 일들은 다소 줄어들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가 꼭 좋은 것 만은 아니다. 인터넷 실명제가 생긴다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고, 정치적 보복 등의 이유로 비판적 표현을 자제하게 만들 수 있다. 또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생기고 있다. 

그렇지만 악성댓글이나 허위사실 유포등 인터넷 실명제를 허용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이 더 크기 때문에 나는 부분적으로라도 인터넷 실명제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고발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회나 정치 등의 인터넷에는 익명으로 유지하되 연예계나 스포츠 등 그러한 일이 필요하지 않은 분야에서는 인터넷 실명제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주

1.인용: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222575&cid=40942&categoryId=3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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