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인터넷신문

[공지] 12월 찬반토론 주제

 

1. 사형 제도는 없애야 할까요, 유지해야 할까요?

여러 사람이나 어린이의 목숨을 빼앗는 등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은 법에 의해 무거운 처벌을 받아요. 사형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형벌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사람의 생명을 중시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사형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사형 제도를 폐지한 나라도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역시 사형 제도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지요.

 

그렇다면 사형 제도는 없애는 것이 좋을까요, 유지하는 것이 좋을까요?

만약 사형을 집행했는데 뒤늦게 진짜 범인이 따로 있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러한 실수는 되돌릴 방법이 없겠지요? 사형 제도를 없애자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생명을 국가가 빼앗아 갈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또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를 교육하여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것인데 사형을 시킨다면 형벌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주장해요.

 

반대로, 사형 제도를 유지하자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형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들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그리고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형을 시키는 것이 정의에 합당하고 선량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형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요.

즉, 사형 제도를 없애자는 사람들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다고 말하고, 유지하자는 사람들은 범죄를 줄이기 위해 사형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큰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기는 하지만, 오랫동안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았어요. 사형 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나, 사형 선고와 집행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답니다.

 

 

 

2. 인터넷실명제 찬반 논란에 대한 나의 생각은?

모든 연령대가 인터넷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오늘날 인터넷기사와 sns에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 폭력적이고 입에 담지도 못할 말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익명성에 기대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악플러들. 실명제를 도입하여 악플을 감소시킬 수 있을까요?

 

-찬성 측 입장

1) 실명제 도입 후 댓글 조작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 한명이 여러 계정을 만들어 특정 의견에 동의한다는 댓글을 여러개 작성하면 그 의견으로 댓글 방향이 흘러 갈 것이다. 한 개인 또는 이익집단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면 건전한 인터넷 문화라고 볼 수 없다.

2) 사회기사나 연예기사에 수위 높은 악성 댓글들이 달리면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심리적인 병까지 생기게 할 수 있다. 실명제 도입을 통해 본인이 쓴 글에 최소한의 책임감을 느끼게 해야한다.

3) 인터넷 지하 시장에서 은밀하게 거래되는 불법 콘텐츠 제작을 막을 수 있다. 러시아 정부는 실명제를 도입했고 도입 후 불법 다운로드 횟수가 현저히 줄었고, 러시아 최대 다운로드 포털 러트랙커(Rutraker)가 문을 닫았다. 실명제의 좋은 기능으로 볼 수 있다.

 

-반대 측 입장

1) 사이버 범죄가 발생하여 개인적, 사회적 피해가 커지자 2002년 인터넷 실명제 의무화가 도입되었다. 실명제 도입 후 꾸준하게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2012.08.23일에 헌법재판소 만장일치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2)인터넷 실명제 실시는 범죄행위를 감소시킬 수 있으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또 다른 사회문제 발생과 사생활 노출로 다른 범죄가 생길 수 있는 길이 된다.

3) 악플을 다는 행위는 사회구성원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가 형성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강제적 수단이 아닌 네티즌들의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기사 친구들에게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