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칼럼] 기후 변화 협약에 대해 아시나요

 

요즘 우리 지구는 기상 이변 현상을 겪고 있다. 이런 기상 이변이 생기는 원인인 지구 온난화에 대해 알아보다가, '기후 변화 협약'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후 변화 협약에는 중요한 내용이 많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후 변화 협약에 대해 큰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에게 기후 변화 협약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소개하고, 우리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는지 알리고 싶어서 이 기사를 작성하게 되었다. 

 

 

 

기후 변화 협약은 어디선가 들어본 적은 있어도 친숙한 이름은 아닐 것이다. 다른 말로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이라고도 불린다. 온실 기체에 의해 벌어지는 지구 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국제 협약이다.1 1992년 브라질 리우에 모인 세계 각국 정상들이 더워지고 있는 지구를 걱정하여, 이를 막기 위해 무언가를 하자는 결정을 내렸다. 이것이 바로 기후 변화 협약의 시작이었다. 

 

여태까지 2개의 기후 변화 협약이 있었다. 첫 번째는 교토의정서이다. 교토의정서는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 3차 당사국 총회 때 만들어졌으며, 지구 온난화 규제 및 방지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당사국 총회는 기후 변화 협약의 최고 결정 기구이다. "참여국들은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6종류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목표로 해야하며,  40개의 선진국은 이산화탄소를 1990년 대비 5% 이상 줄여야 한다"라는 게 교토의정서의 주된 내용이다. 이때 당시 우리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감축 목표는 없었다.2 

 

이 교토의정서의 결과도 흥미롭다. 유럽연합 EU의 감축량은 12%로, 목표치보다 더 많이 감소시켰다. 러시아는 0%를 목표를 잡았는데 무려 33%나 감소시켰다. 심지어 우크라이나의 감축량은 57%이다.3 그러나 이런 숫자는 국가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실적의 주요인은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해체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이다. 공화국 해체와 동시에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비효율적으로 유지되어 오던 굴뚝산업이 붕괴했다. 즉, 그들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것은 아니고 공교롭게도 상황이 맞물린 것이다. 이렇게 목표 달성에 성공한 나라도 있는 반면, 실패한 나라도 있다.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이다. 미국과 캐나다는 교토의정서를 탈퇴했다. 교토의정서는 연장되지 못했는데, 미국의 탈퇴가 교토의정서 연장 실패에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2번째로 온실가스를 많이 내뿜는 나라이다.4 그런데 미국이 교토의정서를 탈퇴하고 더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대해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나머지 나라가 온실가스를 줄여도 전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는 않았다. 과연 이 방법으로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파리 기후 협약이다. 이 협약은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 21차 당사국 총회에서 만들어졌다. 이 협약은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 협약이다. 참고로 우리 지구는 이미 1850년 지구의 평균 온도보다 1.1도 정도 상승했다. 파리 기후 협약 참여국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스스로 정해서, 국제 사회에 약속하고 이 목표를 실천해야 한다. 현재 지구 전체 탄소 배출의 87%에 달하는 여러 국가가 이 협약을 이행 중이다.대부분의 나라들이 감축 목표치의 기준을 2030년까지로 세웠기 때문에 아직 국가별 달성 여부는 알 수 없다.  

 

그런데 국가별로 세운 감축 목표는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패널티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감축 목표 이행을 강요할 수도 없다. 그 이유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입장 차이에 있다. 선진국은 개발도상국도 지구 환경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개발도상국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지금의 선진국은 선진국이 되는 과정에서 예전에 이미 많은 온실가스를 뿜어댔는데 지금 개발도상국은 발전 속도에 규제받고 있으니 말이다. 

 

지금까지 각국의 정상들이 기후를 위해 협약을 만들고 의논하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정부만 기후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도 기후를 위한 행동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단체로는 그린피스가 있다. 그린피스 코리아는 올해 9월부터 기후 소송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후를 위한 행동을 펼치고 있다. 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일반 시민이 할 수 있는 일도 있다. 샤워 시간을 줄이고, 텀블러 사용을 실천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기후를 위해 행동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개인의 노력만 있어서는 많은 탄소를 줄일 수는 없다. 탄소 배출량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기업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노력이 꼭 필요하나, 이윤 추구가 목적인 기업이 정말 지구를 위한 마음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환경을 생각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기업의 제품을 불매운동하고, 대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의 제품 구매를 선호하는 방법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선순환이 되어서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스스로 줄여나가게 될 것이다. 

 

위의 방법도 좋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나 한 명만 기후를 위해 노력한다면 달라지는 건 거의 없지만, 많은 사람에게 기후변화 협약의 중요성과 탄소 배출량 감소의 필요성을 알리면 사람들이 공감하고 같이 실천할 것이다. 이렇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 노력한다면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및 인용자료 출처

1.인용: https://ko.m.wikipedia.org/wiki/기후변화에_관한_유엔_기본_협약

2.참고: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불편한 이야기. 노종환. 한울 아카데미

3.인용.https://unfccc.int/process-and-meetings/the-kyoto-protocol/what-is-the-kyoto-protocol/kyoto-protocol-targets-for-the-first-commitment-period

4.참고.https://www.keei.re.kr/keei/kidspage_2021/sub01_03_07.html

5.참고. https://www.mofa.go.kr/www/wpge/m_20150/content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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