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9일,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전의 박근혜 정부와는 다른, 새로운 공약들이 많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대부분의 독자들이 청소년인 만큼 교육부분 정책을 3가지로 나눠 다뤄보고자 한다. 먼저, 첫 번째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질 ‘대입 제도’ 부문이다.
<박근혜 정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수능, 논술, 특기 자 전형 등 5개의 대입 전형을 운영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비교과 영역 요구
-영어, 한국사 등의 일부 영역에서만 수능 절대 평가
-수시에서 수능 최저 등급 요구
<문재인 정부>
-2020학년도 대입부터 논술 및 교과 특기 자 전형을 폐지함으로써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수능. 이 3가지로 대입 전형을 단순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비교과 영역 요구 제한
-2021학년도 수능부터 전 과목 절대 평가
-수시 수능 최저 등급 폐지 검토
두 번째는 가장 뜨거운 이슈를 불러 일으켰던 ‘고입제도 및 중학교 내신평가’ 부문이다. 특목고 및 자사고 폐지 여부를 두고 찬반 양 론이 치열하게 부딪혔다.
<박근혜 정부>
-외고, 국제고, 자사고 등 운영
-중학교 절대평가와 일제고사를 통한 상대평가를 병행
<문재인 정부>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키고 일반고와 선발 시기를 일치시켜 중학교 입시 준비 과열을 저지시킨다.
-중학교 일제고사 및 상대평가 폐지
마지막은 ‘정책 총괄 및 국가 교육 과정 운영’ 부문이다.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교육 정책들을 준비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 주장한 정책들이기에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
-국가 교육 회의 설치
-교육과정 개정 위원회를 설치해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개발
-국정 역사 교과서 폐지
-교육부는 고등(대학), 평생, 직업교육만 담당
-초 중 고 교육은 지역별 시도교육청으로 권한과 책임을 전부 이양
이전의 박근혜 정부와는 달리 교육부가 모든 것을 총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율성을 확대시키고 있다. 보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이전의 정부와는 달리 정 반대의 교육정책을 내세운 바 있다. 만일 시행이 될 시에는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 될 것으로 보이며, 최종 확정안은 올해 7월중으로 발표가 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