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약 들여다 보기

우리들이 알아야 할 교육 공약



지난 59,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었다이전의 박근혜 정부와는 다른, 새로운 공약들이 많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대부분의 독자들이 청소년인 만큼 교육부분 정책을 3가지로 나눠 다뤄보고자 한다먼저, 첫 번째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질 대입 제도부문이다.

 

<박근혜 정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수능, 논술, 특기 자 전형 등 5개의 대입 전형을 운영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비교과 영역 요구

-영어, 한국사 등의 일부 영역에서만 수능 절대 평가

-수시에서 수능 최저 등급 요구

 

<문재인 정부>

-2020학년도 대입부터 논술 및 교과 특기 자 전형을 폐지함으로써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수능. 3가지로 대입 전형을 단순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비교과 영역 요구 제한

-2021학년도 수능부터 전 과목 절대 평가

-수시 수능 최저 등급 폐지 검토

 

두 번째는 가장 뜨거운 이슈를 불러 일으켰던 고입제도 및 중학교 내신평가부문이다특목고 및 자사고 폐지 여부를 두고 찬반 양 론이 치열하게 부딪혔다.

 

<박근혜 정부>

-외고, 국제고, 자사고 등 운영

-중학교 절대평가와 일제고사를 통한 상대평가를 병행

 

<문재인 정부>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키고 일반고와 선발 시기를 일치시켜 중학교 입시 준비 과열을 저지시킨다.

-중학교 일제고사 및 상대평가 폐지

 

마지막은 정책 총괄 및 국가 교육 과정 운영부문이다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교육 정책들을 준비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 주장한 정책들이기에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

-국가 교육 회의 설치

-교육과정 개정 위원회를 설치해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개발

-국정 역사 교과서 폐지

-교육부는 고등(대학), 평생, 직업교육만 담당

-초 중 고 교육은 지역별 시도교육청으로 권한과 책임을 전부 이양

 

이전의 박근혜 정부와는 달리 교육부가 모든 것을 총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율성을 확대시키고 있다보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이전의 정부와는 달리 정 반대의 교육정책을 내세운 바 있다만일 시행이 될 시에는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 될 것으로 보이며, 최종 확정안은 올해 7월중으로 발표가 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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