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4일에 발생한 고성-속초 산불을 비롯한 다양한 산불들의 동시다발적 발생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자 지난 번부터 논의되었던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논의가 다시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유로 진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왜 필요한 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자.
먼저 국민에게 가장 신뢰받는 직업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처우에 놓여있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소방공무원들은 지방직으로 각 시·도에 소속되어 있다. 그래서 시·도별 예산 확보현황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적은 지역의 경우에는 소방관들이 업무를 하는 데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낡은 소방장비를 교체하지 못하거나 기본적인 소방관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그래서 산불 발생 당시 도서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소방차 800여대와 장비 등의 지원이 있었고 이러한 도움이 없었더라면 산불 진화에 더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국가직 전환을 두고 지방자치 역행이라고 반대하는 학자들이 존재하는데 이는 맞는 사실이 아니다.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보조받아서 지방자치장들이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빠른 화재 진압을 위해서이다. 현재 소방서들은 광역 단체 소속이기에 거리가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역 관할이 아니란 이유로 출동하지 못하고 있는데 국가직 전환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경찰은 국가직이다.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동일하게 국민에게 닥친 위험한 일들을 해결 하는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차별을 둘 이유가 없다.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은 맞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국가직 전환 시 경찰병원처럼 소방병원 등의 시설 건립도 가능해질 것이다.
사실 개편을 위해서는 많은 행정적인 작업들이 필요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의 상황이지만 청와대 청원을 통해서도 소방관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가직 전환에 찬성한 만큼 국회가 하루 빨리 법안개정에 착수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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