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뉴스에서 기본소득제를 실행하자는 의견이 나와 주제로 다루었다. 나는 평소 기본소득제에 들어 본 적은 있지만, 과연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점이 많았다. 중국과 같이 인구와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은 그만큼 걷는 세금도 많아서 무리 없이 복지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겠지만, 수출에만 의존하는 나라들은 코로나 19 같은 재난 상황이 닥쳤을 때 무역 감소로 경제적 타격 때문에 여러 복지 정책을 시행하기 어려울것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제 복지가 왜 실행되기 어려운지 내 생각을 써보고자 한다.
우선 기본소득이란 재산이나 소득이 높든 적든, 일하든 안 하든 정부가 국민 모두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돈이다.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하자는 취지다.1
나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난제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기본소득제가 실행되기 위해 우선 세금이 필요할 것이다. 그 세금들은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소득에 대한 세금이나, 물건의 부가세 등등으로 지급하거나 기업들도 법인세를 통해 세금을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경제 상황이 여유롭고 잘 돌아간다면 세수에 문제가 없겠지만,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혼란이 일어나고 경제적인 침체가 발생할 것이다. 그 후 코로나 19 사태의 영향처럼 지역경제가 침체하고 사람들은 다니던 직장에서 유급 휴직을 받거나 심지어 무급 또는 회사 재정 악화로 직장에서 정리해고를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사람들은 경제적인 수입원이 없어져 소비 활동이 감소하게 되고 기업들은 수익이 감소할 것이다. 그 결과 전보다 세금이 걷히는 액수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복지는 많은데 그 복지를 감당할 세금이 부족하게 된다면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 고스란히 우리 국가의 부채로 이어지게 된다.
물론 국가에 부채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빛을 질수 있다는 건 그만큼 국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2018년 자료를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GDP 대비 국가 부채 순위는 32위이고 부채 연평균 증가율은 3위이다. 이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2
내 생각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초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무인산업이 대세가 되면서 많은 사람이 로봇에게 일자리를 대체 당할 것이다. 이 때문에 많은 실직자가 발생하게 되고 소비 활동이 위축되어 경제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면 사람들은 게을러질 것이다.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돈에 대한 걱정이 없는 것은 부모님이 용돈을 주시거나 무언가를 사려고 할 때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물론 아르바이트를 통해 용돈에 보태는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지만,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 굳이 시간을 들여 일하지 않을 것이다.
그 예시로 실업급여를 보면 알 수 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실직’을 당한 뒤 적극적인 구직노력을 하면 정부가 그동안 보험료로 걷어 놓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다. 현재 실직 전 6개월(주휴일 포함 유급 180일)을 일하면 실직 후 4개월간 월 최소 181만 원을 받을 수 있다.3
언뜻 보면 좋은 제도인 거 같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일을 구하고 몇 달 만에 그만두어 실업급여를 타가는 사람이 늘고 있으며 이는 곧 재정 낭비로 이어지고 결국 정작 필요한 사람은 혜택을 못 받는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최저임금과 물가의 상승으로 고용주들은 노동자를 고용하기 꺼리고,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더 구하기 어려워져 경제활동을 못 하게 될 것이다. 수입이 없어진다면, 세금을 내는 비율도 줄어들 것이고, 경제의 활성화도 어려워진다. 이 상황에서 기본소득제를 도입한다면 단기적으론 이점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땐 큰 예산이 필요하고 인구 역피라미드 현상이 이루어지면서 고령화로 많아진 고령 인구를 감당해야 하고, 경제에 기여하는 노동자가 줄어들어 세수가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된다면 과거보다 한 해 예산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결국 기본소득제와 같은 복지는 실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참고 및 인용자료 출처
1.인용_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cidx=10631
2. 인용_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02/97224682/1
3. 인용: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6164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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