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원의 정치 칼럼] 2020년 벨라루스의 민주화 시위

벨라루스 현지 시각으로 8월 9일, 대선이 실시되었다. 투표 마감 이후 발표된 출구조사 결과는 현 대통령인 루카셴코가 79.7%를 얻을 것으로 나타났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선거가 불공정하다며 항의하고 있고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대선 불복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현재 벨라루스는 공권력과 시위대가 맞서 싸우고 있다. 이 주제를 선택한 계기는 우리나라 또한 여러 차례 민주화 운동을 하여 민주화를 정착시킨 민족이기에 다른 나라의 독재 상황을 알려서 아직 민주화를 이루지 못한 나라에 힘을 보태주자는 취지로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1

 

 

                                         

현재 벨라루스를 통치하고 있는 알략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은 올해로 26년 장기집권하고 있는 지도자로서 사실상 독재자로 군림하고 있다. 루카셴코 대통령에 대해 조금 간략히 알아보자면 1996년 11월에 치러진 국민투표를 통해서 초대 대통령의 임기를  7년으로 늘리고, 대통령의 권한에 의회 해산권을 비롯해 선관위원과 헌법재판관, 국회의원 임명권 등을 추가해서 절대왕정 수준으로 권력을 크게 강화했고 이를 바탕으로 계속 개헌을 하면서 재선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2010년 대선, 2015년 대선에서도 8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차이로 당선되었는데 이번 2020년 대선에서도 8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당선이 되었다.2,3

 

하지만 여기에서 국민들의 지지가 높으면 계속 당선될 수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벨라루스 국민들은 루카셴코 대통령을 대다수가 지지하고 있지도 않고 현 루카센코 대통령이 유력 후보들의 출마를 막고 반정부 인사들을 구속하는 등 사실상 공정한 선거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게다가 벨라루스는 악명 높은 독재 정치로 유명하며 지금까지 벨라루스에서 치러왔던 대선들의 결과 또한 부정선거 논란으로 지금까지 시위가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계속 시위가 이어져 오다가 2020년 8월을 기점으로 역사상 최대의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

 

                                              

8월 11일에 벨라루스 경찰 당국  시위대 진압을 위해 총기를 사용했다고 밝혔고, 이에 유럽 연합은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벨라루스 당국의 총기 사용 결정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한다.한 국가가 자국민에게 총기를 들이내미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각 나라의 군대와 경찰이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이유는 나라의 치안을 안정시키고 외세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것이 군대,경찰의 역할인데 자국민을 지켜야할 군대,경찰이 되려 자국민에게 총기를 들이내미는 조치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벨라루스의 시위대에 대한 총기 사용 결정으로 각 나라에서는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리투아니아, 영국 정부는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고 폴란드와 발트 3국은 EU에 벨라루스 제재를 요구 하였고 이에 따라 EU 27개 회원국 외무장관들은 벨라루스의 대선 결과 조작, 시위대 탄압을 이유로 제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 벨라루스의 민주화 운동 과정을 보면서 과거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에 부닥쳐 있다고 생각했다.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3.15 부정선거가 있었고 3.15 부정선거로 인해 4.19 혁명이라는 민주화 운동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안착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고 현재 벨라루스 정부의 과격한 시위대 탄압으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벨라루스에 민주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소망한다.

 

참고 및 인용자료 출처

1.인용 및 참고:https://news.v.daum.net/v/20200810195206156
2.참고:https://m.terms.naver.com/entry.nhn?docId=1049068&cid=43872&categoryId=43873
3.참고: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21&aid=0002776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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