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현의 시사칼럼] 4대 의료 정책과 의사 파업, 논쟁의 지속

 

 

코로나 19의 방역의 제 1선에서 노력하는 의료진들에 대한 찬사와 응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이후로 지속적인 확진자 증가와 함께, 이번 8월에 다시 수도권 내 폭발적인 확진자 수 증가가 발생하면서 의료진들은 폭염 더위 속에서 방역복을 입고 힘든 싸움을 지속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이러한 의료계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진 지금, 의사총파업이 일어나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1 2  현재 의료계가 반대하는 ‘4대 악 의료 정책’은 어떠한 정책이며, 어떠한 이유로 의료계와 정부가, 국민들이 서로 의견차를 빚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현 정부가 제시한 4대 의료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의사총파업이 지속되고 있다. 4대 의료 정책은 1. 의대 정원 확대 2. 공공의대 설립 3.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4. 비대면 진료 육성을 상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추진 배경은 OECD 국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전체 의사 수와 그로 인한 지역별 의료 수준 격차, 감염 내과 및 소아과를 비롯한 현재와 같은 팬더믹 상황에서 드러나는 지속적인 의료 인력 부족 사태를 해결하고자 함이었다. 

 

이러한 4대 의료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지역별 의료 격차와 일부 과의 인력 부족은 전체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닌 배치의 문제이다. 둘 째, 공공의대가 제시한 지역 의사제는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며, 의무 복무는 의료의 질을 낮출 우려가 있다. 또한 의무 복무 이후 의사들이 수도권으로 편중될 수 있어 지역별 격차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셋 째, 한방첩약 급여화는 의약품과 형평이 맞지 않으며, 우선적으로 첩약의 의학적 유효성 및 안정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 넷 째, 원격 의료 도입은 1차 의료 기관과 상급 병원 간 접근성 차이를 없애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다.  5

 

이러한 4대 의료 정책에 대한 반박과 함께, 전공의를 비롯한 의대 교수, 의대생들 다수가 의사 총파업에 동참하고 있는 한편, 이번 파업 당시 업무 복귀 명령에도 파업을 진행한 전공의 10명을 정부가 고소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3 4 현재 의사 파업에 의해 네티즌은 의료계가 제시한 반박과 파업을 지지하는 측과 현재 코로나 유행 상황에서 파업을 강행하는 의료계에 대한 반감을 보이는 측으로 나뉘어 치열한 갑론을박을 나누고 있다.

 

현재 정부가 제시한 4대 정책 중 의료계의 가장 큰 반발을 불러일으킨 정책은 공공의대 설립이다. 공공의대가 시도지사 및 시민단체를 비롯한 추천 위원회를 공정히 구성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설립될 것이라는 정보 때문이었다. 그러나 실제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를 참고한 결과, 통상적인 전형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될 것임이 밝혀졌다. 6 그럼에도, 공공의대를 통한 의사 수 확충이 현재 의료계 인력 부족 및 쏠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 것이란 것이 현 의료계의 주장이다.

 

정부와 의료계, 어느 한 쪽도 물러나기 어려운 분쟁을 겪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코로나로 인해 인력 부족이 더욱 심각해진 지금, 의료 파업은 자칫하면 환자의 목숨으로 이어지는 의료 공백을 낳을 수 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4대 의료 정책은 의료계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보편적인 지지와 동의를 얻기 위한 협의를 거쳐 진행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어느 한 쪽이 물러나는 것이 아닌, 양측의 양보와 협의를 통해 건설적인 방안으로 위 분쟁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자료 링크

1.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82411262781286
2.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095926625872568&mediaCodeNo=257&OutLnkChk=Y
3.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952076?ref=naver
4.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095926625872568&mediaCodeNo=257&OutLnkChk=Y
5. https://www.yna.co.kr/view/AKR20200828080700530?input=1195m

6. https://blog.naver.com/mohw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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