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스스로 지방 자치 단체를 구성하여 그 지역의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이다. 지방 자치의 요소에는 자치 구역, 주민, 자치권,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지방 자치의 기능으로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근거리 행정 실현, 수직적 권력분립 효과 달성, 효율적인 행정 실현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심화하고 전문적.효율적인 행정을 실현하며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는 서울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하다. 주민등록상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는 것과 각종 편의 시설 및 인프라 등이 서울에 집중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급속한 성장을 이뤄낸 만큼, 이젠 균형발전에 신경을 쓸 때라고 생각한다. 나는 ‘서울 공화국’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 언론의 역할에 주목한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방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언론 또한 중앙집권적 사회 구조의 영향을 받아 중앙일간지는 특정 지역의 이슈를 보도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방분권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이 확실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방의 정치.경제.사회.문화에 대한 지방적 시각을 가진 지방 언론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내가 용인시의회 의원이었다면, ‘서울공화국’ 현상 해결 및 지역 균형을 위하여 지역언론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추진했을 것이다. 첫째, 지역 언론에 일정 수준 이상의 예산을 편성할 것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지역 이슈에 대해서도 지역 언론이 골고루 보도할 수 있게 돕게 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신문사.언론인 직접 지원과 더불어 지역 신문 또한 디지털 언론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다. 디지털 시대에서 신문 시장은 독자 및 광고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고, 지역신문은 미디어 시장의 변방에 내몰렸다는 진단을 받을 정도로 특히 심각하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기금을 지원하여 명맥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신문 만의 독자층과 역할을 확보하여 장기적으로 지역 언론이 지방 분권과 균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추어 지역언론 또한 디지털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방법들은 지방언론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 정치적으로 지방 정부의 청렴한 정치에 기여해 바람직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도록 도울 것이고, 사회문화적으로는 지역 신문이 제대로 지역 이슈들을 보도하도록 해 사람들이 지역 신문을 구독하도록 만듦으로써 우리 삶 속에 스며들어 있는 지방 언론 문화 형성에 일조할 것이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지방 언론이 각종 혜택 및 인구 등이 서울에 집중되는 것이 아닌 지방에도 보다 균형적으로 분배되도록 도울 것이다. 이처럼 지역 격차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조례 제정 및 예산 심의 등을 활용하여 지역 언론 살리기에 힘쓰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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