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모두가 잘 알다시피 고령화의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 중이다. 우선 고령화란, 인구 전체 비율에서 고령자의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현재 고령화 사회의 주요한 원인으로는 영양 상태의 호전, 의료기술의 발달, 건강에 대한 관심 등과 같은 수명의 연장과 출산율의 감소로 인한 유년인구의 감소가 대표적이다. 이로 인한 여러 다양한 경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우선 생산 가능인구의 감소로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생산성이 하락하기 때문에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노인의 비중이 증가하게 되면 연금과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담을 앉게 되고, 이는 경제적 침체로 이어지게 된다. 다시 말해, 고령자들은 생산활동을 하는 생산인구가 아니라 오히려 생산성에 비해 소비가 많은 것을 의미하고, 이는 저축이 적어지고 기업은 이로 인해 투자율이 감소하고, 자본금이 적어져 기업의 성장이 저해되고 실업률이 높아져 경기가 침체되는 연쇄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나는 결국 이 고령화 사회의 근본적인 원인은 출산율 감소하여 고령자의 증가 수에 따라가지 못해 그 격차가 점점 커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왜 출산율이 점점 감소하는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이유는 간단하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물론 비혼 주의자도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늘어나는 청년 실업률로 인해 생계유지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의 양육비를 감당할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출산을 꺼리게 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정부는 자녀를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개인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는 출산 장려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저출산이 국가 차원의 큰 문제임을 직시해야 하고, 출생을 할 시 경제적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의료혜택이나 물건을 살 때 할인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져야 하고, 또한 직장을 다니는 여성을 위해 적절한 보육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은퇴나이를 60세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발전된 의료기술로 인한 생명 연장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은퇴나이를 늦추어 생산활동을 보장하는 것 또한 고령화를 늦추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저출산을 극복한 성공 사례가 바로 프랑스인데 프랑스도 한때 저출산 국가였는데 정부가 막대한 재정으로 저출산을 극복하였는데 아이가 자라면서 수당을 지급하여 출산을 독려하였고 정부가 과감한 지출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기업 덕분이었는데 실제로 정부기관의 기업들의 재원 약 65퍼센트를 차지한다고 한다.1
이처럼 프랑스의 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책임감을 느끼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도 이처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개인들도 국가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개인적 차원에서도 노력을 해야 한다.
지금의 고령화 사회를 극복해낸다면 우리는 사회적 비용의 부담이 감소하고 적절한 인구 비율을 통한 안정적인 노동력을 갖출 수 있어 국가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는 곧 국가 경쟁력을 갖추는 것과 같을 것이다.
각주
1. 인용: https://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515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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