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를 구성하여 살아가는 집단에서는 개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회가 만드는 불평등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다. 국가를 이루는 여러 요소들이 상호의존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뜻하지 않게 발생하는 그 불평등을 국가가 나서서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복지와 비복지를 대비시킨다면 복지국가라는 개념은 '국가 구성원을 위한 복지에 노력을 기울이는 국가' 혹은 '국민의 복지를 향상하는 것을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라 여기는 국가'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둘 모두 국가가 사회구성원들의 복지를 위해 어느 정도까지 개입할 것인지, 어떤 목표로 복지를 펼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
현재 대한민국은 복지 정책을 시행할수록 국가 부채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현 세대의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 미래 세대에게 그 빚에 대한 책임을 맡기고 있는 것이다. 물론 복지는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들이 사회적 원천으로부터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불평등이나 부조리에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이상적인 수단이며 민주 국가가 지향해야 하는 바가 맞다. 그러나 이 복지 정책도 미래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글을 통해 강조하고자 한다.
언론사 미디어 오늘은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늘면 재정 고갈 위험이 있고, 결국 곳간이 거덜 난다는 것이다. 통상 후자에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진다.(중략)“정부 재정을 곳간”이라고 비유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중략)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정부 재정을 곳간에 비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이날 발제문을 통해 ‘마치 정부가 돈을 많이 벌어서 곳간을 채워놓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상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곳간’ 비유는 잘못됐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세금을 걷는다”며 ‘단순히 세금을 걷어 기금에 적립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흉년 때 곳간을 헐어 쓰는 것이 정부 역할은 아니다’”고 밝혔다.1) 이는 복지국가가 가질 수 있는 맹점을 짚고 있다. 복지정책을 시행하면 지출이 생기고 그 지출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모인 세금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복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미래 세대의 세금을 미리 끌어다 쓰는 형식으로 국가 부채를 늘리고 있는 실태이다.
이상세계만을 꿈꾸다 서서히 무너지지 않기 위해선 복지국가가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을 직시하고 이를 대비해야한다. 복지 국가를 정부가 주도하는 만큼 대비하는 것 또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가 건강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성 재정 정보의 투명성이다. 얼마만큼의 조세로 어느 정도 수준의 복지가 가능한지를 정확히 알기 위함이다. 그 다음은 재정 운용전략의 전문화이다. 정책을 위한 지출의 규모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전문화 작업이 있어야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알맹이 없는 복지 정책을 위한 지출이 반복되는 것은 옳지 않다.
복지 국가는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게 있어서는 민주주의가 바라보는 이상적인 가치와 부합하다. 사회적 불평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은 복지이고 따라서 복지는 필요하다. 그러나 계획없는 복지는 현재를 위해 미래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복지 정책을 시행할 때는 그 정책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동시에 향후 미래에 어떤 형태로 존재하여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복지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발생한 지출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재정 운용을 전략적으로 진행하여 재정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런 뒤에 우리는 좀 더 평등하고 정의로운 복지 국가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각주
1) 인용: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517
copyright(c) 2015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