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는 이야기한다.
리더는 6가지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이다. 이는 대중에 대한 전달자로서의 능숙도, 조직 능력, 정치적 기술, 비전, 인지의 유형, 그리고 감정적 지능을 말한다. 이러한 리더십의 요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딜까. 바로 정치다. 정치에서 효율적인 정치적 리더십을 창출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많은 학자들은 대통령을 연구함으로써 리더십의 자질에 대해서 알아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여섯 가지 자질은 어느 한 사람에게 완전하게 적용될 수 없을 것이다. 이 여섯 가지 자질 중 가장 중요한 자질들은 ‘대중에 대한 전달자로서의 능숙도’와 ‘감정적 지능’이었다. 이 말은 곧 백성들을 알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려 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민주’주의 시대에 사는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이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곳은 ‘민주’를 알고 사랑하는 것이다. 국민에 대한 탄력성을 겸비하라는 것이다.
‘의원내각제’는 국민에 대한 탄력성이 뛰어난 제도라 일컫는다. 앞서 말한 리더의 자질 중 ‘대중에 대한 전달자로서의 능숙도’와 ‘감정적 지능’을 깨울 수밖에 없는 제도다. ‘의원내각제’는 국민에 의해서 언제나 내각이 변화된다.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게 되면 의회를 통제하게 된 정당들은 그들이 약속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의원내각제’는 의회 의원 선거 즉, 총선거를 한 뒤 과반수의석이라면 다수당으로, 과반의석이 아니라면 정당 간 연합으로 이루어져 각각 단독 내각과 연립 내각의 형태를 갖추게 된다. 권력이 융합되어 있는 제도로써,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 직접적인 대응을 한다. 권력 분립의 형태인 ‘대통령제’와 완전히 다른 권력 융합의 형태다. 1970년대 오일쇼크의 대응으로 나타난 ‘의원내각제'를 살펴보면 그 장점을 더욱 이해하기 쉽다. 법을 형성하는 절차가 단순한 만큼 더 예민하고 빠르게 재난에 반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의원내각제’는 정책 결정의 책임 라인이 분명하므로, 책임에 대해서 떳떳하다. 이는 영국의 제도와 근접하다 할 수 있다.
‘대통령 중심제’는 반대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정책적 리더십이 대통령에게로 집중, 정책에 대한 책임 소재 파악의 어려움, 포괄적 정책 수립의 어려움, 행정부 지도층 충원의 차별적인 유형, 행정부에 대한 감사와 통제에서 특수한 문제점, 행정부의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측면이 한 인물에게 집중된다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들 모두가 대통령 중심제의 부정적인 점을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가 그러한 점을 보인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은 대통령 중심제보다 의원내각제가 더 낫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의원내각제는 더욱 단순하고, 보다 직접적이고, 공공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보다 효율적이다. 그런데 왜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이 의원내각제를 택하지 않을까? 의원내각제를 우리가 더 민주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 민주주의 국가들은 의원내각제를 택하지 않는 걸까?
주된 이유는 의원내각제가 정치적 분열을 정책 결정 제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뢰성 문제 때문이라는 것이다. 의원내각제에서 정책은 의회 의석과 과반수를 점유한 정당 또는 정당들의 연합에 의하여 결정되고 집행된다. 만약 의회에서 안정적인 과반수가 이루어지면 정책 결정은 별 장애 없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극히 적대적인 여러 정당으로 분열되어 있으면, 충분한 숫자의 협력적인 의원을 찾아내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과반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945년 이탈리아의 경우와 같이 불안정한 정부가 형성되어 무기력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국가가 의회정치에 협력하도록 충분히 통합되어 있다면 아마도 의원내각제가 최고의 민주주의제도라는 것이다.
민주주의. Demos(국민)과 Cracy(정치)라는 말이 더해진 말. 국민에 의한 정치,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라 한다.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면 더 ‘민주’적으로 살아가야 한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에이브러햄 링컨
최고의 민주주의 제도는 '의원내각제'다. 정부가 국민에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변화하려는 제도. 리더들이 민주(국민)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제도. 리더의 6가지 자질 중 '대중에 대한 전달자로서의 능숙도'와 '감정적 기능'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하는 제도. 이것이 '의원내각제'다.
칼럼 소개: 사회.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힘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더 알아가기 위해 사회란 분야의 칼럼을 쓴다. 사회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이고, 이곳에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스토리다. '사회'라는 세상의 스토리를 읽으며 한쪽 눈을 뜨길 소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