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윤의 시사 칼럼]변화하는 사회, 변화하는 정년

우리 사회의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하여

현재까지도 우리 사회는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낮아지고, 노인 인구는 증가하면서 우리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엔진'이 부족한 것이다. 이런 상황이기에 정부는 정년 연장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

 

정년을 연장한다면 생산 가능 인구를 늘려 경제 활략을 줄일 수 있도 사회적인 부양 부담 문제도 덜 수 있다.  현행 60세 정년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경우 약 50년 뒤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 가량이 은퇴자가 되는데, 이에 대해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또한 은퇴한 노인들은 별다른 생계 수단이 없어 고령층의 빈곤율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년 연장이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견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이유는 청년의 실업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해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정년을 더 연장한다면 일자리가 더더욱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연공서열 체계' (근속 연수나 나이가 늘어 감에 따라 지위가 올라가는 일. 또는 그런 체계. ) 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경력이 많은 직원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어야만 한다. 따라서, 정년을 연장한다면 기업의 반발도 무시할수 없을 만큼 강력할 것이다.

아직도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첨예한 대립이 펼쳐지고 있어 정년 연장이 섣불리 맞다, 틀리다를 결정하기는 어렵다. 국가에서는 정년 연장에 대한 예산을 확충하고 많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또한 연공서열 체계가 잡혀 있는 기업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지원금을 주고,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게 하여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도 시급하다. 과거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했던 사례처럼,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나가야 한다.

 

모든 정책에는 장, 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다양한 세대의 의견을 경청하고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면 이러한 고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우리 사회는 갈수록 고령화가 진행죄고 있다. 우리 사회의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정부의 정책도 사회적 인식도 발맞추어 변화해야 하는 것이 많지만, 그 이면의 문제점들도 결코 외면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기사 친구들에게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