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진의 사회비판 칼럼5] 일본 불매 운동 그 올바른 방향은?

일본 불매운동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한국 국민에 대한 피해 보상

 

7월 1일 일본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재료 등 3가지 종류에 대한 한국 수출 방안을 변경하였고 7월 2일, 아베 총리는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언급하며 경제 보복임을 인정하였다. 이후 8월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고 결정했다. 국민들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여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 노재팬’등의 슬로건을 제시하며 일본 불매운동을 진행하였다. 이 불매운동은 경제, 정치적으로도 큰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불매운동이 오랫동안 이어지며 반일 감정이 고조되어 한국 또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일본회사라는 소문을 통해 한국 회사임에도 큰 타격을 받거나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피해를 받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예로 일본을 테마로 운영하는 가게를 들 수 있다. 용인시에 위치한 일본 가정식 음식점 사장은 손님이 1/3 정도로 줄어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일본 가정식을 테마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국산을 사용하는 가게라고 한다.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항공사, 중소기업의 피해도 크다.

 

정치적으로도 많은 부분이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일본의 일방적인 화이티리스트 제외에 대해 정부는 맞대응하여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켰다. 뿐만 아니라 지소미아 협정을 종료시켰다. 지소미아의 정식 명칭은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은 협정이다.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은 물론 제공 경로와 제공된 정보의 용도, 보호의무와 파기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과 2016년 11월 23일 33번째로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정부는 2019년 8월 22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 협정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공식 발표했다.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현재 일본과의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해도 외교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 맞대응은 잘못된 선택이라는 의견이 강하다.

 

일본 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되며 정부는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해 국산화를 확대시키는 등의 대책을 공식화하였다. 또한 피해 중소기업 세정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를 통해 원스톱 애로 해결, 맞춤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일본 노선을 감축한 항공사에 보조금 지급,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대책을 고려하였다.

 

오래전부터, 일본과 대한민국은 그리 좋은 사이는 아니었다. 우리는 그 옛날 조선시대부터 여러 차례 일본의 침략을 받기도 했고 심지어 일제의 식민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는 만큼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으로 상호 교류를 하며 성장했다. 국민들은 불매 운동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판단하며 진행해야 한다. 또한 우리 정부는 국민들의 불매 운동에 크게 휩쓸리지 않고 정치적, 외교적으로 옳은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당장 앞만 보는 것이 아닌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일본에게 올바른 방법으로 일제강점기시대의 만행을 사과 및 보상받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된다면 서로의 국익을 위한 많은 지원과 교류가 끊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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