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의 신상 공개, 과연 바람직한가?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논란 중 하나가 바로 ‘범죄자의 신상공개’에 관한 것이다. 한 조사 연구에 따르면 지난 약 십 년 간 계속해서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뉴스나 신문에 얼굴이나 거주 지역 등이 함께 나오는 범죄자들이 있다.


흉악한 범죄가 다량 발생하는 요즘, 신상이 공개되는 범죄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문제는 몇몇 사람들이 피의자의 인권과 그에 따른 피해를 고려하다 보니 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보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며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우선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 1990년 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는 시민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고, 범죄자의 신상공개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본다. 시민들은 자신의 거주지 주변에 있는 범죄자들의 신상을 알 권리가 있다. 또 범죄자 중엔 예상외로 호감형 외모를 띄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더욱이 강조되는 것이 얼굴을 포함한 신상정보들을 파악해 경계심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어린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도 그러한 정보들을 알게 함은 효과적이다.


또한 범죄자의 신상공개를 주장하는 주요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범죄 발생률의 감소이다. 재판부에서도 신상공개로 인해 일반 국민에게 경각심을 주어 범죄예방과 국민 보호가 이루어짐으로써 정당성이 인정되었다. 이처럼 범죄자의 신상이 알려지게 되면 아무래도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확률이 낮아질 것이다. 또,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신상공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공포심 조성으로 유사범죄 발생률이 떨어질 것이다. 즉 재범률의 감소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범죄 예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호재로 작용하는 면이 많다.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범죄 발생률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사회적 안정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일부 사람들이 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생각해 본다면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복리를 추구하며 더 성숙한 사회로 발전할 것이다.


많은 국민이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범인의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인권을 보장하는 다른 나라에서도 범죄자의 신상은 공개한다"등의 의견들이다.


하지만 보복성으로 행해지는 피의자의 신상공개가 아닌, 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명하고 있다. 즉, 법원에서 피의자에게 '유죄'를 선고하기 전에는 피의자를 무죄로 추정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었을 경우에, 피의자가 이후 무죄인 것이 밝히게 된다면 신상공개로 인한 낙인효과는 무죄선고를 받은 피의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법의 목적이 단순 처벌이 아니라 범죄자를 교화하고 반성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다.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도 범죄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로 인해, 피의자는 사회로의 복귀를 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므로 법의 목적에서도 신상공개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이상하게도,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오히려 피의자 주변인들에게 더욱 큰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피의자의 경우에는 교도소에 갇혀 사회와 차단되기 때문에 사실 신상공개의 피해를 크게 입지 않게 된다. 하지만, 피의자의 가족이나 친구의 경우에는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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