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코로나 수도권 재확산과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 준 3단계로 격상으로 인해 세상의 여러 부분에서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혼란 중 현재 가장 긴박하다고 생각 되는 것은 바로 전공의 파업의 문제이다. 전공의 파업 문제를 두고 갑론 을박이 오고 가는 와중에 나는 정부의 행동은 비판의 대상이 되며 국민 앞에서 떳떳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대한 전공의 협의회는 21일 부터 레지던트 4년차부터 1년차까지 순차적으로 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과거 동네 병원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집단 휴진과는 달리 전공의들까지 의사 파업에 전면적으로 동참을 하며 대학 병원의 의료 공백은 불가피한 것이 되었다. 전공의들이 파업을 시작한 이유는 크게 3가지이다. 전공의들은 문정권이 내세운 의료 정권 중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에 대하여 크게 반발을 한다. (참고: 유튜브 의대의 모범생 https://www.youtube.com/watch?v=dSy6oma0NGc)
이에 대하여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하니의 이익 집단으로서 대한 전공의 협의회는 자신들의 미래를 보장하고 잎으로 의사의 길을 걸어갈 수 많은 청년들을 위하여 길을 닦는 것일 뿐이라고. 또한, 이러한 그들의 단체 행동은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민주주의 국가라면 국민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입장에서 용인되어야 하며, 정부는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리고 이익 집단인 그들을 단순히 특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닌 나라가 보호해주어야할 국민으로 인식해야 한다.
전공의들이 파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 결정과 기피 과 의료진들의 사후 처우 개선에 관한 언급은 결여된 정책의 추진이다. 여기서는 현 정부의 소통 능력과 정책 결정 능력에 대한 비판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젊은 청년 의사들의 수 차례에 걸친 대화 요구에도 현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였다. 다시 말해, 이는 헌법이 보호하는 가치 중 직업 수행의 자유 및 궁극적이고 절대적 가치인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직 간접적으로 박탈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또한 정부의 강압적인 응급환자의 의료 요구와 이에 불응할 경우 고소 조치를 내리는 것은 사회 경제적 측면의 여러 가치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아무리 정책의 목적이 국가의 안전 보장과 공공 복리를 위한 것이라도, 이는 과잉 금칙에 의거하면 기본권 제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즉, 현정부의 정책은 형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의료계에 종사하는 수 많은 의료진은 그들이 의사이기 이전에 그들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의 일부이다. 이러한 그들에게 강압적으로 노동을 행하게 하고, 그들의 의사를 존중해 주지 않고, 대화 그 자체를 거부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다. 이에 나는 오히려 공권력이라는 강제력을 가진 국가를 상대로 불공평한 현실을 맞서는 의사 단체에게 응원의 말을 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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