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는 선사시대 때부터 물물교환을 통해 자신이 가질 수 없는 것들을 자신이 가진 것과 교환해오며 경제활동을 해왔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급격한 기술의 발달로 물건들을 대량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국내의 수요를 다 만족시키고도 남을 양들이었다. 제국주의 이념이 팽배하던 19세기,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강대국들은 무역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늘리려 하였다, 그로 인해 열강들의 식민지 확보전이 시작되었고, 열강들이 수출을 늘린 반면 식민지로부터의 수입을 규제하는 일방적인 보호무역에 의해 식민지의 경제 체제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는 세계에 식민지가 모두 사라지고 신자유주의 체제가 확립되면서 자연스레 자유무역이 확대되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무역 없이는 진행될 수 없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다. 다이어트를 할 때 먹는 바나나, 하루를 힘차게 해줄 커피 한 잔, 세탁용 세제, 좋은 향이 나게 하는 섬유유연제, 편한 메트리스, 해외 유명 가수들의 음원까지 의식주는 물론 문화생활까지 다양한 수입품들을 쓰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를 어찌 부정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자유무역 체제 아래서 자유롭게 경쟁하는 회사들의 물건들을 수입해왔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자본주의를 이끌었던 미국과 같은 강대국들이 최근 보호무역 정책을 시도하려 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나는 이와 같은 행동들이 상당히 이상하게 느껴졌다. 자칫 다른 나라를 포함해 자국의 경제시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유무역은 세계의 회사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좋은 품질의 물건을 더 싸게 납품하려 노력한다. 그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는 생산성이 향상되며 소비자는 더 좋은 품질의 물건을 더 싸게 살 수 있게 되지만 보호무역은 정부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수입, 수출에 규제를 가해 소비자가 낮은 품질의 물건을 비싸게 사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시장원리조차 알지 못한 노동자들의 표를 얻으려는 정치인들에 의해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글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총수출량과 수입량은 전 세계적으로 손꼽힐 만큼 많은 거래를 하지만 수출, 수입하는 관련 국가들은 중국, 일본, 미국에 의지하는 경향이 크다. 만약 이러한 국가들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겠다며 보호무역을 펼치는 순간, 우리나라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먼저 보호무역을 자처해서는 안될 것이며 국민들은 자유로운 경제 시장의 자유무역에 대한 의지와 유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copyright(c) 2015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