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처럼 경제 기사를 읽던 중 흥미로운 기사를 보게 되었다. 바로 내년부터 아파트값 보유세를 올린다는 기사였다. 기사를 보고 정부의 정책을 찾아보니 결론은 9억 미만의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은 큰 피해가 없지만, 9억 이상의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은 큰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 기사를 보고 난 후 갑자기 의문점 한가지가 들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나의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 동아리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이문제에 관해 토론을 펼쳤더니 다양한 생각들이 나왔다.
아파트값 보유세를 찬성하는 친구들이 내놓은 주장은 다음과 같았다. 우선 첫 번째로는 빈부의 경차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현재 한국의 지역별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수도권의 집값과 지방의 집값이 크게 10배 정도 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렇다 보니 교육, 의료, 인맥 등등 많은 것들 또한 같이 차이가 난다. 통계적으로 서울권의 대학들의 대부분의 학생은 서울권의 거주하는 학생들이라고 한다. 서울의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은 서울에서 직장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서울에서 자식을 낳을 수 있다. 부와 가난을 계속해서 대물려 주고 있다. 이런상황에서 비싼 아파트의 값을 올린다면 빈부의 격차가 해소되지 않을가 하는 게 그 친구들의 입장이었다. 두 번째로는 선진국들의 사례를 들었다. 지금 대부분의 선진국의 아파트값 보유세는 엄청나다. 그들과 경제 수준은 비슷한 한국이지만, 보유세에 관해서는 다르다. 이처럼 한국의 경제 수준을 맞춰 보유세 또한 지정해야 한다는 게 그 친구들의 입장이었다.
이와 반대로 아파트값 보유세를 반대하는 친구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찬성 친구들이 주장했던 빈부격차 해소는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고작 몇천만 원 차이로 빈부격차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빈부의 격차가 해소되려면 수도권의 사람들이 지방으로 내려와야 하는데, 아파트값 보유세가 늘었다고 해서, 그 부담 때문에 아파트를 버리고 밑으로 이동할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둘째, 이게 진짜 국민들을 위한 길인지, 아니면 그냥 정부가 세금을 더 걷기 위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친구들의 의견을 다 듣고 토론을 마친 뒤 집에 와서 계속해서 이문제에 대해 생각하였다. 두 쪽 입장의 근거들이 다 맞는 거 같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난 찬성 쪽으로 기울여졌다. 왜냐, 9억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의 중산층 이상이다. 그들은 먹고살기 충분할 뿐만 아니라, 다른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도 풍족한 경우가 많다. 즉 그들에게서 그 돈을 걷는다고 해서 생활에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이 보유세를 실시한다면 나와 내 친구들은 피해? 를 보게 된다. 우리 부모님은 이 보유세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계신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양보를 함으로써, 덜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나라의 세금은 국민을 위해 쓰게 되어있으니, 이 보유세는 생활이 힘든 사람이나 나라의 공공재 등을 위한 돈으로 쓰일 것이다. 빈부의 격차가 심하지 않고 중산층이 많은 대부분의 나라들은 세금을 많이내고, 빈부의 격차가 심한 나라면 나라일수록 세금을 적게낸다. 나혼자 잘 사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다같이 잘사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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