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원의 정치 칼럼] 3차 긴급재난지원금, 과연 필요할까

최근 코로나 19, 3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일부에서 3차 긴급재난지원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는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불가피하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하자는 의견을 비추고 있다.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계기 긴급재난지원금이 우리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 기사를 작성함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할지에 대한 의견을 형성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사실 이번 코로나 19로 가장 피해를 본 사람들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다. 코로나 19로 소비와 생산이 멈춘 이 시점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수익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현재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정부는 현재까지 1,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였다. 하지만 1,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조금 차이점이 존재했다. 바로 받는 대상하고 예산, 방식에 차이점이 존재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받는 대상이 전 국민이였지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실직자들이 대상이였다. 지급 방식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으로 지원을 했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매출, 소득 감소에 따른 차등 지원 및 금융 지원을 하였다. 예산은 1차 때는 12조 2000억 원, 2차 때는 7조 8천억 원의 예산이 들었다.1

 

 

현재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공론화 시킨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 19가 3차 대유행 조짐을 보임에 따라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본예산을 준비하자고 주장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본예산에 포함하자고 한 이유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나서 내년 1월에 추경안을 다시 편성할 바에는 본예산 논의 과정에서 아예 3차 재난지원금 항목을 포함하자는 것이다.

 

사실 지난 8월에도 코로나 19, 2차 대유행 당시에도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큰 피해를 입으면서 재난지원금 논의가 나왔는데 거리 두기 단계가 올라가고 하루 확진자 300명대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다. 나 또한 이번 3차 대유행은 1, 2차 유행하고는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에 공감을 한다. 지금까지 1, 2차 긴급재난지원금 사례를 봤을 때 2차 긴급재난지원금 때는 선별 지급이 되었는데 딱히 특별한 효과를 걷어들이지 못해서 이번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실제 통계청이 11월 19일에 발표한 '가계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 하위 20%의 소득 1분위 가구 중적자가구 비중은 2분기 때는 37.0%였지만 3분기에는 50.9%로 많이 증가하였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독층 피해가 컸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봤을 때 전 국민들 대상으로 지급하여야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2

 

코로나 19 백신이 개발이 되서 코로나 19가 종식되서 마스크 벗고 웃는 날이 오기를 고대하면서 기사를 마친다.

 

참고 및 인용자료 출처

1.인용출처-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044690
2.참고출처-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3&aid=0010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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