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현의 경제 칼럼] 통일의 빛과 어둠

최근 팬데믹 사태로 인한 경제 침체로 통일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통일은 우리나라에 엄청난 경제적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는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상적인 통일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의 필요성과 문제점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통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야 한다.

 

 

첫 번째로는 우선 필요성으로는 분단비용을 사회 발전을 위해 활용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북한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희토류의 매장량이 많은 국가이다. 참고로 희토류는 LED 전구나 반도체에 들어가는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북한의 금강산이나 옛 고구려의 유적지를 포함한 관광지를 우리나라의 관광지와 시너지 효과를 얻게 되어 17년째 적자 중인 관광산업을 흑자로 전환 활 수 있는 상당히 매력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빛이 있다면 어둠이 있듯이 통일의 어두운 면 즉, 문제점으로는 우선 첫 번째로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 지원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는 일시적일 수 있는데 만약 남과 북이 경제력 차이가 매우 큰 상태에서 통일이 앞당겨질 경우 양측에 큰 경제적 충격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경제력 격차가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일 이후 경제력 약화는 더 오래 지속될 것이다. 두 번째론 빈부격차인데 이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이기도 한데 북한은 현재 대부분 국민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통일 이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로는 증세 확대인데 우리나라가 국내 총생산(GDP)가 북한보다 높은 위치이기 때문에 통일은 북한에게 무상원조로 이어져 통일을 한다면 세금이 증가하여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대표적인 통일의 사례가 독일인데 독일은 짧은 기간에 통일을 이루면서 어려움을 겪었고 통일을 위해 많은 노력과 경제력이 필요했고 결과적으로 현재는 통일에 따른 편익이 비용보다 훨씬 크다고 한다.1(인용) 독일의 통일이 성공적일 수 있었던 건 동서독 주민 간의 서로 활발한 교류로 인해 서로 간의 이질감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이는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한다.2(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알맞은 통일은 기본적으로 북한과 우리나라 양측에 이익은 극대화되고 손해는 최소화되는 통일인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항상 북한과 자주 소통을 통하여 북한의 경제 상황을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개방적인 태도로 상호협조적으로 교류하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이상적인 통일로 한 걸음씩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주

1.인용 https://www.edunet.net/nedu/contsvc/viewWkstCont.do?clss_id=CLSS0000000362&menu_id=81&contents_id=1d6330f0-cfbe-4071-9e42-38989bfbe3b4&svc_clss_id=CLSS0000018033&contents_openapi=naverdic
2.참고 https://www.edunet.net/nedu/contsvc/viewWkstCont.do?clss_id=CLSS0000000362&menu_id=81&contents_id=1d6330f0-cfbe-4071-9e42-38989bfbe3b4&svc_clss_id=CLSS0000018033&contents_openapi=naverd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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